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의 탈원전 정책을 지켜보며 우리나라 역시 원전을 폐쇄해야 된다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탈원전을 선언한 국가들이 정말로 탈원전 하였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탈원전을 외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장려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을 보면, 나라 자체는 원전의존도를 실제로 낮추고 있지만 원전 선진국인 프랑스 등과 전력망이 연계되어 있어 전력수급이 용이하며 실제로 프랑스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 수입을 늘리고 있는 추세에 있다. 즉 탈원전 중인 유럽 국가들은 원전 선진국의 도움을 받아야만 지속 가능한 반쪽자리 탈원전을 진행 중인 셈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반쪽자리 탈원전이라도 가능할까? 대한민국 국토의 삼면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위로는 북한과 접해 있어 전력에 있어서는 사실상 섬나라이다. 즉 국내의 전기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상황이 오면 그대로 블랙아웃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또한 국토의 면적에도 제약이 따른다. 신재생에너지로 원전과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훨씬 더 광활한 부지가 요구된다. 실제로 미국의 원자력에너지협회(NEI)의 조사에 따르면 1000MWe의 전력생산에 필요한 원자력발전소 부지는 여의도 면적의 0.2배 가 필요 하지만 태양광은 여의도 면적의 15배, 풍력은 여의도 면적의 70배가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혁신으로 인한 효율성 확보 전까지, 온실가스 문제와 직결된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줄여나가면서 원자력을 한시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해야만 한다는 징검다리 에너지론이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필수 전력원 원자력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원전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비추어 어떤 대책을 진행하고 있을까? 첫째, 지진발생시 원자로를 안전하게 정지시키기 위한 자동정지설비를 설치하였고 둘째, 방수문을 설치하여 해일로 인한 비상디젤발전기실로의 해수 유입을 예방하고 있으며 셋째, 비상디젤발전기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동형 발전차를 준비하였고 넷째, 전원상실로 인한 원자로건물 폭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소제거설비를 설치하는 등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독일 등 탈원전 국가들과의 현실적인 차이점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야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와 원전업계는 지속적인 설비 개선과 안전 운전으로 높아진 국민들의 눈높이에 걸맞는 안전성을 확보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주시 양남면 정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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