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경북도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ㆍ도민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지방의회의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면서 도정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등 통해 집행부에 대해 지적과 적발 위주의 의정활동 보다는 바람직한 입법정책 대안을 제시해 300만 경북도민 복리증진에 역점을 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0일 동안 경북도의회는 경북발전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는 의정 활동을 수행해왔다는 평가속에 각종 의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 활동과 시의성 있는 현지활동 의정연구 활동의 활성화 등으로 주민복 지증진과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안정에 최우선을 두는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전개해 왔다는 평가다. ◇도민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현장 답을 찾아 현지확인 활동 역점 경북도의회는 제10대 도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총 3회 45일간의 임시회ㆍ정례회를 운영하면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총 70건에 달하는 안건을 처리했으며 이중 조례안 30건 예ㆍ결산안 4건 결의ㆍ건의안 9건 동의ㆍ승인안 4건 기타안 22건 규칙안 1건을 처리했다. 또한 8명의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긴급한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과 현장에서 수렴한 주민여론을 집행부에 전달하면서 도정의 생산성과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와 같은 100일간의 의정활동은 경북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과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다는 자세로 현장에 답이 있다고 보고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집행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대화와 타협으로 지방정치를 알차게 이끌어 성숙한 자치풍토 조성과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했다는 것이 대내외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의안처리로 70건 중 (위원회 및 의원발의 안건 15건) 상임위원회 현지확인 활동이 9회 23개소 방문, 상임위 간담회·공청회 13회로 왕성한 의정 활동상을 보여왔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앞장,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 명색이 지방자치법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법을 전면개정하려는 지방의 움직임이 거세다. 지방자치법 한 두가지 조항에 대해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개정을 하자는 것이며 공식기구 설치도 이번이 처음이다. 추후 대국민운동으로까지 발전시켜나간다는 복안인데 경상북도의회가 그 선두에서 불씨를 지피고 있다.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이 주도하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내에 설치돼 지난 9월 26일부터 본격적인 출범하게 됐다. 지난달 12일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의 제안이 있었다. 이번 충북 청주의 청남대에서 개최된 제5차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전국 16개 시ㆍ도의회 의장들이 각각의 정파를 초월해 한 목소리로 그 필요성에 찬성했고 만장일치로 원안 통과됐다. 이 자리에서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이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함을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은 “지방 의회가 그 기능과 역할이 바로 정립되고 집행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만이 성숙한 지방자치를 앞당길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임을 밝히고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양대 축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왜곡돼 있는 지방자치를 바로잡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조직개편 단행, 전문직 공모 통해 입법정책 의정활동홍보 기능강화 경북도의회는 제10대 개원을 맞아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점점 확대 돼가는 자치입법의 수요 증가 추세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의원들의 입법정책 및 의정활동 홍보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의회사무처 조직 개편을 단행하기로 했다. 그 내용은 입법정책관실에 근무하는 전문직 4명을 의회에서 공모하는 것이다. 우선 지방서기관이던 입법정책관을 4급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를 채용해 책임성과 업무추진의 독립성을 부여하며 임기제(전문계약직) 공무원 3명을 공개모집, 의회 고유기능인 입법활동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 나가며 의회내 전문직 공무원들이 각 상임위원회를 전담해 조례 제ㆍ개정 등 입법활동 지원을 전담하고 아울러 정책연구와 의회차원의 정책 건의 등을 담당하며 기존 의회 자료실을 입법자료실로 전환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조직개편은 현재 의회사무처 전문직 공무원이 8명이었으나 4명을 공모해 총 12명이 됨으로써 그동안 부족한 전문직으로 인해 의원들의 입법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다양한 입법활동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을 많이 보완한다. 동시에 23년이 지난 지방자치가 이제는 중앙정부에 예속되지 않고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스스로 연구하며 지방자치발전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나가는 의원들의 역량을 높여 나가는 것이 절실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역발전 현안사항 해결 위해 다양한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경북도의회 제10대 도의회 4년간은 도민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에 앞장서는 한편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과 더불어 지역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출신지역을 떠나 전체 도의원이 단합된 모습으로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발전 촉진과 주민숙원사항을 해결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경북발전과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현안사항이 있을 때마다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 적절히 대응해 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경북ㆍ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와는 다른 깊이 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들과 함께 해 왔다. ◇정책연구위원회 활성화 및 의원입법 지원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임시회를 지난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해 위원장에 도기욱 의원(예천)과 부위원장에 조주홍 의원(비례)을 선출했다. 임기는 2014년 8월 25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로 ‘지방의회의 혁신과 변화’에 대한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지방의회의 혁신과 변화’라는 주제로 지난 8월 28일 오후 2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경북도의회가 주최하고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대한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방의회 혁신과 변화 대토론회’가 경북도의원 권호락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을 비롯한 도내 시군의회 의장 의원 관계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토론회를 주관한 도기욱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예천)은 “이번 대토론회가 지방자치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발전과 풀뿌리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의 구현 그리고 지방의회의 발전방안들이 해묵은 논의에만 그치지말고 지방자치법 개정 등 보다 실질적인 발전방안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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