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전문 위탁기관으로 지정돼 업무를 수행 중인 한국특허정보원에 위탁 업무 83%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그 배경에는 특허청 고위 공무원 출신인 이른 바 ‘특피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새누리당 장윤석 국회의원(영주)이 7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특실 출원 선행기술조사’위탁 업무는 총 9만1941건이었으며, 이 중 7만6870건(83%)이 한국특허정보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관련 예산이 258억원임을 고려하면, 한국특허정보원에 216억원이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허청은 특허 심사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업무 중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특실 출원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한국특허정보원, 윕스, 아이피솔루션 3곳이다. 세 회사의 품질 평가 결과, 큰 점수 차이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위탁 건수는 윕스 8141건, 아이피솔루션 6930건이지만, 한국특허정보원은 무려 7만6870건으로 10배 가량 많았다. 이런 지적이 있자 특허청은 물량 배분 산정 방식을 변경했다. 그러나 사실상 명칭만 바뀐 ‘당해 전문기관의 조사 가능 물량’이라는 상수로 인해 한국특허정보원은 과거와 같은 수혜를 꾸준히 받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배경에는 ‘특피아’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7년 간 특허청 출신 고위 공무원이 특허청 유관 기관에 재취업한 인원은 21명이며, 이 중 43%에 해당하는 9명이 한국특허정보원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출신 고위 공무원이 재취업하고, 이들을 통해 기득권 유지가 계속되면서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힘이 없는 전문기관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장 의원은 “특허청 고위 공무원 출신들이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과 위탁 업무의 83%가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특허청은 위탁 업무 물량 배분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