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소상공인 세무간섭 배제

국세청은 29일 지방청 관리자 및 전국 관서장 등 2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지원 방안과 반부패 혁신방안 등을 추진했다. 이번 세정지원 방안은 임환수 청장 취임 후 첫 전국 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향후 세정운영 방향,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방안, 반부패 혁신방안 등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환수 청장은 ‘가혹한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의 고사를 인용하며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성실납세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노력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 배제 조치’를 발표하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세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세입기반을 구축키 위해, 납세자가 법에 정한 세금을 성실하게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세정운영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설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임환수 청장은 “조직전반에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하며 국세행정이 한층 더 도약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이 돼 우직하게 본연의 소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