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제에 대한 사후평가작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대가야문화예술제와 낙동강 물길 따라 걷기대회, 좌악공원 음악회 등 행사에 많은 예산이 집행된다. 여기에다 각종행에는 군민을 위하고 민간단체 참여를 위한 행사인데도 군공무원들을 위한 행사장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실제 참여인원은 보다 3배 이상 인원을 부풀기에 급급하고 있다는데 군민들은 아직도 인원동원인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 해마다 치루는 인원 동원이 지겨울 뿐이다 는 것이다. 마지못해 가는 사람들이 과연 행사에 흥미가 있겠는가, 이제 캐캐묵은 발상들은 확 바꿔 볼 때라고 생각 해 본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농번기를 맞아 각종 행사에 관심도 없는 인원을 동원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아무라도 많이 오면 된다는 논리인지 이제 강제동원은 없애고 각종 행사는 통ㆍ폐합 또는 축소하는 것이 지자체가 할일라고 생각 해 본다. 또한 행사 성격과 취지에 걸맞도록 간소화하고 참석자 중심으로 내실 있게 운영, 낭비 요소를 없애며 경우에 따라 개회식 자체도 생락하거나 개회식이 있는 행사도 대회사나 축사를 줄이는 것도 바람직 하다는 여론도 귀담아 봄직한 대목이다. 고령군민의 대변인 군의회가 지난 16일부터 제215회 제1차 정례회를 9일간 일정을 마치고 24일 폐회했다. 이 기간에는 201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 5건, 고령-성주 농어촌생활권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일부 삭감 모두 의결했다. 이달호 의장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집행부는 내년부터 불요불급한 행사는 필히 통ㆍ폐합하거나 꼭 필요한 행사라도 격년제 시행 등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력히 촉구한 바, 지난 4년동안 기초 기능을 읽었다는 비판도 있지만 앞으로의 기초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찌 군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민주적 의사결정의 정당성은 다수결 원칙의 결과적 실행만 따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사형성과 결정과정을 중시하는 데 기초해야 한다. 이는 초등학교부터 가르치는 내용이요, 하다못해 친목모임에서도 지켜지는 원칙이다. 이러니 기초의원들의 자질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수 없다. 파국의 당사자로 지목되는 의원들은 품위나 자질에 관한 악평은 억울하다며 하소연을 하고 있겠지만 서로 토론과 합의를 거치려 해도 말이 안 통해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으로 침이 마르는 의원들도 다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많은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고 절차를 지켜야 하는 게 민주주의의 역설이다. 이해관계를 서로 달리하는 집단들에게 다수결 원칙에 따를 것을 주문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절차와 형식을 제대로 그리고 충분히 지켜야만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절차와 형식을 적정하게 밟았는가가 민주주의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열을 짜서 의장석을 에워싸고 의사봉 대신 손바닥을 두드려가며 표결을 통과시키는 짓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닐 것이다. 특히, 기능과 성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각종 단체에 대한 통ㆍ폐합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아직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회단체에 민간보조금이 지원되고 사업실적이 저조하고 단순히 재원확보를 위해 존재하는 단체도 있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기초의원들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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