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규제개선 위한 규제개혁委 개최

대구수성구청는 지난 26일 신경섭 위원장(부구청장)을 비롯한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선을 위한 2014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수성구 규제개혁위원회는 부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조정 변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해 대구상공회의소, 대구공정거래위원회, 기업컨설턴트, 건축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향후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정부와 수성구 규제개혁 과제발굴 및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불합리한 조례 폐지 4건, 규제완화 4건,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5건, 상부기관 개선건의 과제 6건에 대하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을 추진한다. 주요 개선과제로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 판매소 표지판 부착의무 감축, 공립어린이집의 수탁기관을 개인에게까지 확대하고, 도서관 회원가입 서류를 신분증(사원증, 또는 학생증)으로 간소화, 도서관 대출제한 권수를 5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는 등 주민불편과 부담을 해소하는 자치법규 정비의 중점사항이다. 한편 신경섭 부구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과 주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