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여름, 살인적 더위에 전력수요가 폭증하면서 최대 전력수요 기록을 계속 갈아 치웠지만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더위가 한풀 꺾였다고 안심하던 9월 어느 날, 대한민국의 국격에 치명타를 가했던 “정전사태”를 우리는 몸소 체험하였던 기억이 있다. 늦더위로 인해 전력수요가 폭증해서 생긴 이 정전사태로 우리는 전기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두말할 나위 없이 당시 어린이집에 있는 우리 아이도 어두운 공간에서 조명과 에어컨조차 꺼져버려 자연스레 전기의 소중함을 배웠다. 그러면 왜 그렇게 전력수요가 폭증을 거듭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전기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1982년 이후 2011년까지 18.5% 오르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40%와 비교하면 지나칠 만큼 낮다. 전기요금 인상의 억제는 원자력 발전으로 전기료를 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온 국민의 전력을 낭비하는 병폐를 초래 하였다. 전력낭비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이라고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친다. 낮은 전기요금은 전력낭비와 한전의 부채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나, 낮은 전기요금을 심각하게 문제 삼는 에너지 전문가는 아직 보지 못했다. 대부분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1주기를 계기로 원전 폐쇄를 촉구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들의 주장하는 것에 의하면 “유럽의 선진국 독일은 일본 대지진에 따른 영향으로 원자력 발전소 8개의 가동을 중단하고 9개를 2020년 까지 완전폐쇄하기로 하였으니,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을 그만두어야 한다.” 는 논리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원자력 발전을 포기 하는 대신 전력요금도 가구당 매년 5%(50유로) 정도씩 오를 것으로 독일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매년 8만원 가까이 오른다는 이야기다. 이는 단순한 계산으로라도 가계에는 큰 부담이다. 특히 원전을 폐기하면 경제적 약자인 서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사실도 알려줄 의무도 전문가들에게는 있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 현실화가 되든 핵융합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화 되든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될 때 까지 우리는 원자력에너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한쪽에서는 원전반대운동이 진행 중인데 다른 한 쪽에서는 다가올 여름을 대비려고 에어컨을 사느라 법석을 떨고 있다. 전기요금이 저렴해서 전력을 낭비한다는 말로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현실적 수준의 전기요금 책정해서 단계적 요금인상을 통해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상율에 대한 체감을 줄여주고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홍보해야 할 시점이다. 대구 북구 태전2동 조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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