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청의 고무줄 같은 법령 적용에 울릉도 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울릉군여객선대책추진위원회는 지난 26일 오후4시 포항지방항만청을 방문해 최근 항만청이 잇달아 반려한 울릉도여객선 신규면허에 대해 2시간에 걸쳐 집중 토론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공평식 항만청장과 울릉군여객선추진위 서일 고문, 하경조회장, 윤영철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 청장은 이날 "포항-울릉도 여객선 신규면허는 법령상 적취율 등으로 인해 앞으로 300명이하의 여객선만 허가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하경조 추진위원장은 "최근 면허가 취소된 아라퀸즈호의 승객정원이 1,000명이 되는데 그를 대체하는 부분만큼은 항만청에서 수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 시간 가까이의 논란 끝에 추진위가 "적취율 계산 자료를 명백히 공개해 의혹이 없도록 하자"는 끈질긴 요구에 공청장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차원에서 공개는 할 수 없다"는 속 터지는 답변만을 늘어놓으면서 시간을 끌어 울릉도대표들의 분통을 싸기도 했다. 추진위 윤영철사무국장은 "신규 면허라고는 하지만 사실상은 기존 운항면허가 나 있다가 취소된 여객선의 몫만큼 보충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인데 항만청은 고무줄 같은 법을 내세워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이 자리에서 토로했다. 또 "공 청장의 입장이 그렇다면 먼허가 취소된 아라퀸즈호의 면허를 내준 전임 청장, 관계자들은 불법적으로 면허를 내 준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고발 조치하여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아니면 현재 공 청장이 엄격한 법의 조사를 받던지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여객선추진위는 울릉도주민들의 겨울철 여객선 운항대책, 성수기 주민선표부족 문제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항만청의 기본 입장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떤 선사가 신규 면허를 신청하더라도 면허가 취소된 아라퀸즈 노선에 면허를 내줄 수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 아라퀸즈 선사에서 면허 취소와 관련, 법원에 면허취소 가처분 항소 소송을 진행 중이라 법적 해결이 되어야만 신규 면허 허가가 가능하다는 것. 항만청 관계자는 "앞으로 선사가 신규 면허를 신청할 경우, 주민대표, 선박관련 전문가, 박사, 교수 등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 선박을 선택할 수 있는 법을 변경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울릉군여객선대책추진위는 이날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주민들의 고통을 호소했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울릉도주민들의 여객선 문제에 대해 적극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하경조 여객선대책위원장은 "세월호 사고는 항만청 등 관계당국들이 기존 선사들과 결탁해 독점적인 구조를 통해 선사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 별의별 수단방법을 동원하다가 터진 참사"라며 "적취율 산정의 부당함과 폐지를 위해 주민서명운동과 함께 청와대, 해양수산부, 감사원 등 정부기관에도 진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