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규제개혁추진단 운영

구미시는 1일부터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부시장 직속으로 전담 조직 4명을 구성해 ‘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ㆍ운영하게 되는 규제 개혁 추진단은 국가경쟁력에 저해 요소가 되는 자치법규의 전면적인 개혁과 발 빠른 대처로 국민의 실생활과 기업 활동에 수요자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인다. 주요 추진 방향은 국정목표에 따른 추진분야와 연계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등록규제 정비, 일자리 창출 및 기업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소극적 행태로 인한 애로 해소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 상위법에 근거없는 규제 신설 사례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공무원의 소극적이고 자의적인 행태로 인한 불합리한 사례도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구미시규제개혁 추진단 현판식에서 최종원 구미시 부시장은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과 시민의 주거, 교육, 일자리 관련 등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