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의원, 규제개혁 필요성 강조

서상기 국회의원(3선, 대구 북구을)은 최근 대구맞춤형 규제개혁을 위한 세부방안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6ㆍ4 대구시장선거를 앞두고 국가 전체적으로 규제 생태계를 조성해 지속적인 규제의 증가를 만들어내는 원인을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뿌리뽑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일 발표한 규제개혁 자신신고제를 언급하며 “지방정부의 규제는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손톱 밑 가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강력하고 구체적인 규제개혁 정책들을 준비했다”고 규제개혁 자진신고제와 연계된 세부 정책들을 발표했다. 특히 “규제생태계 철폐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규제로 먹고 살겠다는 공무원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행정편의주의에 깃든 안일한 의식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공무원 스스로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를 버려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태도와 인식 자체를 갖게 만드는 정책들을 준비했다며 규제개혁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