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공공기관들은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립목적과는 정반대로 경영을 방만하게 운영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일부 공적기관들은 경영의 부실로 말미암아 되레 도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판이다. 경북도가 출자ㆍ출연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보다 경영을 혁신하려고 나섰다. 혁신하지 않으면 이들 기관들의 부채가 결국 도민들이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절박감에 따른 것이다.
경북도는 18일, 19일 이틀 동안 도청에서 행정부지사와 출자ㆍ출연기관 임직원, 실원국장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자출연기관 혁신과제 실천 보고회’를 가졌다.
각 출자출연기관들은 혁신과제로 경상경비를 10% 절감하여 총 38억 원의 예산 절감과 불합리한 복리후생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보고했다.
경북도가 경북개발공사와 경북관광공사 2개 공기업 부채 감축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이들 공기업들의 부채규모(개발공사 158%, 관광공사 95%)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부채감축 목표액(2017년까지 200%이하) 이내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장기적인 부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현재의 판단을 들으면 이 같은 안이한 판단이 되레 우려할 수준으로 봐야 한다. 현재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해도 우려가 점차 시간이 흐름에 따라 파산을 할 수가 있다는 절박감이 있어야 한다.
경북도가 경북개발공사의 현재 5,242억 원 수준의 부채규모를 2017년까지 200억 원 이하로 줄일 것을 지시했다. 또 도청이전 신도시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분양률 극대화와 목표 공정률을 달성해야 한다. 경영수지를 감안한 분양시기 조정 등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나 주문이나 지시만으로 지금까지의 부채를 보다 낮출 수가 있겠는가하는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경북도가 현장 맞춤형으로 보다 강력한 감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물론 감사가 부채 비율을 보다 줄일 수가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해도 상시나 불시 감사가 이들 공공기관들에게 긴장감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경북관광공사에 대해서는 사업구조조정, 공격적 마케팅 등 수익 다변화로 경영을 개선해야 한다. 포항의료원 등 3개 의료원에 대해서는 의료장비 현대화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의업수입을 증대시키는 경영을 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의약품 공동구매, 건강검진 확대 등 자체 경영개선에도 노력을 당부했다. 임직원 100인 이상 기관은 내부 감사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윤리투명 경영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3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지난 1월말 시달한 복리후생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쪽으로 운영해야 한다. 임직원 채용 때에 공개채용 등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여기에서도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준수ㆍ가이드라인ㆍ투명성 제고란 말이 경영의 평가에서 이를 담보해주지를 않는다.
이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경영실적에 따라 최고 책임자에게 본때를 보여야 한다. 혁신은 제때가 중요하다. 때를 놓친다면 그때에 혁신을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여기에 더하여 경영을 잘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본때와 인센티브가 그나마 공공기관의 부채를 보다 낮출 수가 있다고 여긴다.
경북도는 이러한 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한다. 앞으로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 그리고 기관장들의 경영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관별 복리후생과 경영수지 등의 성과를 도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경영공개가 부채를 낮출 수가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공개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렇지가 않다고는 보나, 분식회계이다. 만약에 이 같은 짓을 한다면 분식회계의 공개로써 남을 속일 수는 있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기 스스로가 바로 서겠다는 의지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가 이번 보고회에서 들어난 모든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 지를 지켜봐야 한다. 지켜보면서 경북도도 자기의 역할을 다할 것을 도민들도 주문하고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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