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장애인 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 근절을 위해 해당 시설들을 상대로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얼마 전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에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가 일어나는 일이 오래 전부터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고질적 관행을 이젠 끊어야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단하고 전국 장애인 시설을 전수 조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정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중증 장애인을 둔 가족이 (장애인) 부양의 어려움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장애와 질병을 가진 개인과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 가족을 지탱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보장을 강화하고 비급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인 보호·지원체계도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지역위) 연석회의를 통해 발표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 "이번 대책은 지역에서 제시한 발전전략을 중앙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상향식 추진전략이란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며 "지역위와 관계부처는 지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과 (광역시·도별)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중앙과 지방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기 불씨를 크게 살리고, 그 활성화의 온기를 구석구석 확산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특히 청년·여성고용, 노인빈곤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아픔과 어려움은 공무원이 열정과 전문성을 갖고,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때 해결할 수 있다"면서 "공직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국민의 어려움과 아픔을 해결해줄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공무원 한사람 한 사람이 열정과 집념을 쏟아 부어 우리 국민 삶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각오로 온 몸을 던져 달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올 봄은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1~2월 강수량이 적은데다 연이은 공휴일로 등산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고 한다"며 "관계 부처는 산불 예방과 대비 실태를 다시 한 번 점검, 보완해야겠다. 다각적 홍보를 통해 국민 관심을 높이고, 마을방송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예방 활동에도 힘쓰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