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최근 우리 정부가 일본에 촉구하고 있는 진정성있는 조치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밝혔다.
이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측의 조치가 있어야 한일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진정성있는 조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라며 "군대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수도 없이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일정상회담을 열 수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조 대변인은 "방금 전 답변으로 갈음하겠다. 진정성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라고 답해 사실상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측의 조치가 한일정상회담 전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변인은 앞서 이날 국내의 한 언론이 최근 한일 외교차관 간 회동에서 우리측이 한일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고노담화 계승과 야스쿠니 참배 중단, 위안부 문제를 다룰 고위급 협의체 가동 중단 등 세가지를 제안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이미 밝히고 있는 입장은 군대위안부 문제는 대단히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이고 피해자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쪽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것은 만천하에 수차례 밝힌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최근 한일정상회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일본측에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14일 무라야마·고노담화 계승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정부는 "일본이 진정성있는 모습을 보이면 대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진정성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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