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야당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지만 야당의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전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강창희 국회의장과 정홍원 국무총리, 여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하는 24일 이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 등 112개 법안의 일괄처리를 주장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로부터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받은 강 의장은 17일 국회의장실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3자 회동을 갖고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3월 원포인트 국회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강 의장은 회동에서 "두 분을 뵙자고 한 것은 지난 금요일 저녁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전화가 와서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핵안보정상회의에 가는 게 부담이 많다`며 법을 발리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사실 이 문제는 정부가 잘못한 것 같지만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고 국회가 먼저 처리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미 2011년 원자력방호방재법 (근거협약인)비준동의안이 통과됐고 이번에는 국내법이 필요한 것"이라며 "미방위가 방송법 때문에 묶여 있다 보니 이런 법안도 묶여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법은 방송법대로 논의를 하자"며 "이번 주 내라도 이 부분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상을 하겠다"고 야당에 법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미 2월 국회에서 가까스로 합의해서 112개 법안을 일괄처리하기로 했는데 (여당이)특정 언론사의 강력한 로비를 받아서 입장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렸다"며 "방송법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약속과 신뢰의 문제"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112개 법안을)묶어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그렇게 한다면)얼마든지 원내대표와 합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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