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봄부터 고액의 대학 등록금 반값 인하 주장 여론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대학은 물론 정치권까지 곤혹을 치루고 있는 가운데, 고액 등록금 비판의 타깃이 되고 있는 주요 사립대는 등록금 인하 등 부담을 완화하는데 협조하겠다는 반응으로 나섰지만 새학기를 맞아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폭을 보면 생색내기에 급급해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인하 효과는 미미하다는 비판적인 지적이다. 지난 13일 교과부가 발표한 전국 대학의 등록금 인하 관련 조정 내용을 보면 전국 347개 대학 중 204개 대학은 5%이상, 60개 대학은 3%이상~5%미만, 73개 대학은 3%미만으로 2012학년도 등록금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힌데 대해 대부분은 인하폭이 미흡하다는 반응으로 대학의 방만한 재정운용 실태를 개선할 경우 적정선의 등록금 수준에 맞는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조정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국립대학에서 반값 등록금 추진에 공감 주도하는 이유를 보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국립대학 등록금은 사립대 등록금의 5분의1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분의2 수준으로 높다는 지적의 주장에 정부는 소득이 하위 70%에 속하는 학생들을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을 1조7500억 원으로 증액해 놓은 상황에서 국립대학에만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고액등록금으로 지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수도권의 주요 사립대 대부분은 인하폭 3% 미만으로 등록금 인하 시늉만 내는 조정으로 고액 등록금 고통으로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교과부는 대학들의 2012학년도 등록금 평균인하폭을 4.8%로 보고 올해 국가장학금 확대와 대학자체적인 부담 해소 노력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전체적으로 19.1%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당사자들인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체감은 그렇지만 않다. 지난해 봄부터 학내는 물론 사회적으로 대학 등록금 반값인하 주장의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교과부는 대학에 행정적인 지도차원으로 등록금을 자진 인하할 것을 유도 해왔지만 결과는 미미했다는 지적이다. 대학별로 재정감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등 감사결과에 따라 22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 제한조치, 일부 대학은 경영 부실대학으로 지정, 등록금 인하 관련 압력행사를 가해 오면서 무언중에 인하폭 가이드라인이 5%수준으로 형성해 올해 내놓은 등록금 인하폭이 평균 4.8%선을 유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일부 주요 사립대학을 제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부실대학들은 예산상 여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불이익을 우려, 당국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재정이 양호한 대학들보다 더 높은 인하폭으로 대학운용을 압박하는 요인 될 것이라는 후문이고 보면 교육 당국은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대학을 선별해 부실대학으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통합 등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비싸다. 이유인 즉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대학운용으로 등록금이 끊기면 운용이 어렵기 때문에 고액의 등록금으로 학생들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를 보면 국립대학의 경우 40%, 사립대는 65%를 의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립대 17%, 사립대 26%수준으로 등록금 의존가 낮다. 기부금과 재단전입금을 보면 우리나라는 사립대는 기부금 2.4% 재단전입금 8.8%를 충당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는 사립대 기부금은 11% 재단전입금은 31%로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대학 (39개대학) 중 전입금 교직원연금 건강보험료처럼 재단이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최소한의 법정부담금 조차 한 푼도 내지 않고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부실대학들이 상존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올해 등록금인하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명문 사립대인 K대학의 경우 전국대학들 중 최저 폭인 2%를 인하했다. 지난해의 경우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846만1,000원에서 평균 16만9220원 정도 차감된다는 계산이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고액 등록금에 비해 부담을 감하는 체감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고액 등록금 반값인하 주장이 학내는 몰론 사회적 문제로 대두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업이 어렵다는 지적의 원성이 고조되자 정치권까지 민감한 반응으로 거론하고 있으나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액 등록금이 비합리적으로 수년간 물가 상승폭 대비 2~3배를 상회정도로 폭등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1963년 대학의 열악한 재정난을 극복차원으로 장관훈령에 의거 기성회비를 거둘 수 있도록 허용준 것을 대학들이 등록금 편법인상의 수단으로 악용 국공립대의 기성회비율은 전체등록금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사용 용도도 대부분 편법으로 전용하는 등 고액 등록금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감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인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학교시설과 건설비를 교비로 전가등록금을 올리는 등 등록금으로 조성한 기성회비를 교직원 급여로 수천억 전용 학생들에 전액 전가 시켜 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이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개선 할 경우 현행 등록금 수준에서 15% 정도 인하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책적인 대책 없는 등록금 인하는 부실대학만 양산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학 등록금 현실화를 위해서 정부의 적정선의 재정지원과 대학운용상 탈법적이고 방만한 재정운용의 관행 과 구태를 벗는 개혁적인 개선이 따른다면 등록금 현실화는 물론 건전한 대학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이수한 본사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