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기초연금법 처리, 4월 원포인트 국회 열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3일 기초연금법 제정 불발로 기초연금제의 7월 시행이 어려워진 것과 관련해 "우선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4월 중에 원포인트 개정해 7월부터 소득수준 하위 70% 어르신들께 20만원씩 지급해드리는 것을 확정하자"고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월에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는 기초노령연금법 제5조 1항 연금액 기준을 5%에서 10%로, 지급시기를 7월부터로 조항 하나만 개정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를 위한 내용의 기초노령연급법 원포인트 개정안을 오늘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지급액을 20만원으로 균등 인상하자는 주장으로, 민주당의 입장과도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