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슈는 많은데 정책 이슈는 보이지 않는다" 6·4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둔 시점에서 최근 정치권을 들여다 보면 정책 이슈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한마디로 정치적 공방을 벌일만한 이슈는 넘쳐나는데 국민들 머릿속에 각인될 만한 정책 이슈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몇주간 정치권은 통합과 차출이라는 키워드로 정리될 만큼 초대형 이슈들을 쏟아냈다. 야권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 신당 창당이라는 초대형 이슈를 만들어냈고 여당도 당내 중진을 총동원하는 등 지방선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그러나 정작 지방선거 구도를 흔들만한 정책 이슈는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는 이른바 `3무1반 정책(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 반값등록금)`이 표심을 갈랐다. 당시 야권은 `3무1반`이라는 보편적 복지 카드를 선거 전략 전면에 내세우며 유리한 선거 구도로 만들었다. 이는 당시 성장론 중심의 이명박 정부와 각이 서면서 더 효과를 보기도 했다. 현재 민주당은 2010년의 `3무1반`에 버금가는 정책 이슈를 만드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박근혜정권이 아직 초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심판론을 제기하기에는 이르다는 점과 현역 단체장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책 이슈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정치연합과 통합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민주당은 우선 민생에 방점을 찍고 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민생정치와 생활정치를 지향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이번 지방선거 공약"이라며 "지금도 내세우고 있고 앞으로도 제시하고 나중에 종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국민 교통비 경감 대책`, `국민 통신비 경감 대책` `교복값 인하 대책`, `출산비 부담 지원 대책` 등 국민부담경감 시리즈를 잇따라 내놓으며 민생정책 발굴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3무1반` 같은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이행을 파기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거짓말 정치 대 약속 정치라는 정권심판론적인 구도가 자연스레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민생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고민은 늘어만 가고 있다. 최재천 민주당 전략기획본부장은 "최근에 선거를 많이 해서 깜짝 놀랄 만한 민생공약이 나올만한 정치상황이 아니다"라며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정책적 아젠다가 있는지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고민은 새누리당도 다를게 없다. 이미 지난 2010년 선거에서 정책 아젠다를 야권에 내준 새누리당은 주도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정책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근 복지 체감 100℃ 점검단을 구성해 복지사각지대 점검에 나서는 등 정책 이슈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또 지방경제 살리기를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계획 등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진 못하고 있다.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직무대행은 "독특한 공약을 발굴해서 전국을 관통하는 아젠다를 만들어야 한는데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지방선거가 정책선거가 되기는 힘들다고 내다봤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전 후보가 공유하고 통일전선을 구축할 대립각이 보이지 않는다"며 "새로운 정책이 나올 여지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