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시민사회는 12일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보건복지상임위원회와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잘못된 국민연금 연계와 차별적 기초연금 지급은 (박근혜정부의) 공약파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보편복지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시스템적으로도 적절치 않다는 것이 더 잘 알려지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시민사회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미래세대가 기초연금에서 역차별을 받는 시스템을 막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정부 기초연금법은 성실한 국민연금가입자를 역차별하며 미래로 갈수록 연금혜택을 줄이는 악법"이라며 "국민연금가입자를 울리고 어르신을 기만하며 미래세대를 포기하는 법은 절대 통과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목희 의원 역시 "전날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기초연금 법안이 결렬됐다"며 "박근혜정부는 100% 기초연금 지급을 70%로 자르며 공약을 파기했고 70%내에서도 지급방법이 부정의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이 발제를 맡고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위원,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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