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다.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지역위) 연석회의를 통해서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서도 "미래세대에게 `못난 선배`가 돼선 안 된다"며 비장한 각오로 실천에 임해줄 것을 정부 각 부처에 주문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위 연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거와 같이 지역발전정책을 중앙정부 주도로 수립하면 지역 사정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젠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상공인 주도로 마련하는 상향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역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용해 지역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겠다"며 "토지·농지·산지 등 입지 규제뿐만 아니라, 건설·유통·관광 등 지역밀착형 사업에 대한 규제도 발굴해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역위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유관 부처는 이날 회의에 `지역주도 발전전략`과 `중앙정부의 맞춤형 지원방안`으로 구성된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지역위가 각 지자체로부터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마련한 지역주도 발전전략은 △지역행복생활권 구현과 △지역 특화발전 프로젝트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재부 등 중앙 부처에선 이를 지원키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 합리화 △산지규제 완화 △지자체 자율재원 확대 △지역 산업입지 공급 확대 △투자 선도 지구 신설 △공유수면 매립시 부분 준공 허용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한 집안에서도 체감온도가 서로 다르면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경기회복을 체감토록 그 온기가 전 지역에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중앙정부는 재정과 세제, 산업단지 등 입지 여건 개선과 적극적인 규제완화 등을 통해 지역의 발전전략 실행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재정·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지원방식도 경제·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포괄 보조금을 대폭 늘리는 등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소재 기업에 대한 입지, 인력, 연구·개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자체에 정책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컨설팅 제공도 필요하다"고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자체들에 대해서도 "`지역 기업의 성장과 투자 확대가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란 인식을 갖고 과감히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며 "각종 부담금 등 기업들의 준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상공회의소 등과 협력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나는 만큼 사명감과 책임을 더 갖고, 전시성 사업보다 지역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중장기적 투자와 생활여건을 확충하는데 힘써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지금 우린나라를 발전시키느냐, 주저앉히느냐의 길목에 서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라진다"면서 "미래세대가 발전한 나라를 우리들로부터 이어받느냐, 아니면 발전하다가 쪼그라들어서 (우리가) 정말 `못난 선배`들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갖고 정부의 각종 계획과 과제들을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