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로와 철도 등 교통SO C(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과 관련해 적정투자 규모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통SOC 투자계획이 실제 예산과 연계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아 빚어졌던 투자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교통SOC 투자 계획 실효성 확보방안 공청회’를 갖고 이 같은 추진 방안을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교통SOC 투자를 체계적이고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대내외적 환경변화, 정책방향 등을 고려해 적정 투자규모와 투자 배분 비율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조사과정에 주무부처가 참여하도록 총괄예산배분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 주요 국가는 교통 담당 부처에서 국가교통계획과 예산을 연계해 수립하고 재정 담당부처에서 교통부처와 협의해 일괄 예산을 승인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교통계획 수립 후 사업별 개별평가를 통해 재정 담당 부처가 예산을 승인(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예산 배분)해 투자계획과 불일치하는 측면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국가기간교통망계획(2 0년 주기)’과 실천계획인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5년 주기)’의 주기를 일치시키는 방안도 제시됐다.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투자 우선순위 선정 원칙을 마련해 개별계획 수립시 최대한 반영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이 교통 부문 상위 투자계획으로 역할하기 위해 매년 해당 사업의 집행실적 평가결과와 신규 사업 발생여부 등을 검토, 투자계획을 조정할 계획이다. 종합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예산 항목 부문에 종합교통체계 부문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주요 개선사항을 시범 적용해 올해 안에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실제 재검토할 것”이라며 “사업조정, 합리적 투자 규모, 배분비율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