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상품시장규제(PMR) 지표가 33개 조사대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를 차지했다. 33개국 중 관련 규제가 4번째로 많다는 뜻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지난달 발표한 `구조개혁 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2014)`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됐다. PMR 지표는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상태와 시장구조에 대한 정보를 국가 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고안된 지표다. OECD는 1998년 이후 5년마다 관련 지표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2008년 한국 순위는 조사대상 27개국 가운데 6위였다. 기재부는 "우리 규제수준은 2008년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다만 그리스, 포르투칼 등 다른나라의 규제수준이 완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순위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 관세, 국제기준 적합성, 규제의 투명성 등 교역과 투자에 대한 장벽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산업 관련 규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많았다. 철도, 도로 등 운송업 관련 규제도 상대적으로 규제정도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다양한 규제개선을 추진했으나 체감 만족도가 저조했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구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OECD는 올해 한국에 대한 정책권고 사항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키는 정책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OECD는 "보육서비스 제공 강화, 비정규직 훈련 기회 확대는 재정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등 소득 불평등성을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수 및 네트워크,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OECD는 한국을 독일·일본과 하나의 그룹(6그룹)으로 묶어 빠른 고령화, 낮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지속성장을 위한 주요 도전과제로 꼽았다. OECD는 매년 1회 구조개혁 평가보고서를 발간해 OECD 각국이 추진해온 구조개혁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도전과제 등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