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박근혜식(式) 경제도약 청사진`으로 볼 수 있다.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저개발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성장이 정체된 현 상황을 타개해 선진국 사다리로 올라가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인 셈이다. 박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지금 도약이냐 정체냐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이끌었던 기존의 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이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이것은 소리없이 다가오는 무서운 재앙"이라고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처방전을 제시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궁극적 목표로 `474 비전`을 내놨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로 가는 기초를 닦겠다는 구체적 목표치를 설정했다. 이명박 전임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747(7% 경제성장률·국민소득 4만달러·세계 7대 강국) 공약`을 내놓은 것과 유사해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박 대통령은 실행력에 방점을 찍어 차별화를 기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474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액션 플랜`(실천 계획)이라는 점을 설명하는데 담화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우선 박 대통령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3대 핵심전략`으로 꼽고, "3대 핵심전략을 제가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3대 핵심전략은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부분이지만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는데 이번 담화의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기초가 튼튼한 경제`에 대해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들을 바로잡는 일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생각이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공공부문 개혁`을 강조했다.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경영비밀을 제외한 전(全)정보 공개·사업조정·자산매각과 입찰비리를 한 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에 대해 입찰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이 개혁의 방법론으로 제시됐다. 박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이라며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적으로 민간에게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강력한 개혁의지에도 불구하고,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저항과 논란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확립도 기초가 튼튼한 경제의 과제로 강조됐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제약하는 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과 칸막이식 규제, 높은 진입 장벽을 방패로 현실에 안주하는 행태 그리고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