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 정부의 시설안전 기준과 안전관리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이번 눈은 습기가 많이 함유돼 이미 비닐하우스 등이 많이 붕괴된 상태였는데 국토부가 다중이용시설 긴급점검을 지시하는 공문을 지자체에 보냈나"라고 추궁했다.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는 국토부 답변에 김 의원은 "행정부처가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일이 생길 때 당연히 해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 "전부 자성하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강석호 의원은 "시설 안전관리 측면에서 모두가 한심하다는 책임은 면할 수 없을 것 같다. 국토부에서 강화된 시설기준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라고 했고, 김태원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PEB 공법을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기상변화에 따른 건축구조기준 개정 필요성을 담은 국토부 내부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4대강 사업은 이상기후 변화에 대비해 추진한다고 해놓고, 건축기준에는 이상기후를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한 진상조사를 선행해야 한다"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사고 발생 직전에 울산 등 사고 현장 주변에서 PEB 공법으로 지은 건물 붕괴사고로 사망자까지 나왔는데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박근혜 정부가 이 부분을 간과했다"며 비슷한 유형의 건축물 현황 파악과 별도 관리를 촉구했다. 박기춘 의원은 "대형사고가 나면 똑같은 말만 반복된다"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철저하게 고쳐달라"고 당부했다. 공기업 개혁과 정부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에 대해서는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공기업 부채가 많다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부채증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면서도 "가장 큰 문제는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라며 공기업 노조를 문제삼았다. 같은 당 안효대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담보대출인정비율) 규제 등을 더 풀어야 한다"며 추가 규제완화를 압박했고, 이노근 의원은 "시민의 재산권, 개발권을 국가에서 억압해 도시개발의 근간을 막고 있다"며 도심개발 규제완화를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정부에서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만경영만 일방적으로 부각시키는데 공기업 부채의 상당 부분은 정부 정책의 실패로 인한 것"이라면서 "진짜 공공기관 정상화는 공공성 강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문병호 의원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지방선거를 위한 대책이 아니냐. 더는 `강남 부자`, 부동산업자를 위한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라며 "전셋값이 78주 연속 오르는데 국토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