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가 위조됐다는 사실조회 결과가 나오면서 이 문제가 2월 국회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16일 이 사건을 `국가기관의 초대형 간첩 조작사건`으로 규정, `즉각적 국정조사 후 특검 실시`를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수용 불가`로 맞섰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국정원 수사권 폐지` 요구와 연계, 대여 압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논의 과정에서도 국정원 개혁의 구체적 방향을 둘러싸고 막판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기관의 신뢰를 뿌리째 뽑고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한 심각한 사태"라며 `선(先)국조-후(後) 특검` 실시와 함께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장관, 윤병세 외교장관 등의 문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과 함께 이번 국조를 2월 국회의 최대 과제로 정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검찰 신뢰 추락`이라는 측면을 부각시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검의 동력을 키우려는 포석도 엿보인다. 김한길 대표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무죄 규탄` 거리 홍보전에서 외교분쟁 가능성을 우려하며 "국정원과 검찰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조속한 사실관계 규명을 검찰에 촉구하면서도 정확한 실체파악이 먼저라는 신중론을 견지하며 민주당의 국조 요구에 차단막을 쳤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진상조사를 해서 죄가 드러나면 처벌하면 될 일이지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함진규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은 신속히 증거 조작이 맞는지 명확히 가려야 하며, 우리 정부도 외교적 마찰이 없도록 충분히 협조해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이 재판결과도 나오지 않은 사안에 개입해 정치공세 수단으로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이 국정원개혁 특위 논의의 `돌발변수`로 불거지면서 민주당 요구사항인 국정원의 수사기능 이관 문제를 놓고도 여야간 힘겨루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개인성명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의 반인권적 용공조작은 묵과할 수 없는 사태"라며 "국정원이 이번 사건과 그간의 왜곡수사의 역사적 폐단을 교훈으로 삼아 수사기능을 검·경 등 기존 수사기관으로 이관, 고유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게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각 부처의 보안업무에 대한 국정원의 기획·조정권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또는 국무총리실로 이관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무리한 연계 시도`라고 비판하면서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 합법화 및 사이버안보 총괄 역할 부여 등의 법개정이 차질을 빚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이번 사건을 갖고 국정원 수사권 이관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오히려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국정원 규제를 강화하는 만큼 이제는 합법적 감청 확대와 경제정보 수집 능력 강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