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7일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논란과 관련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을 겨냥해 특검을 요구해온 민주당은 내친김에 검찰의 증거조작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대대적인 공격을 취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 드라이브로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나겠다는 복안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과 검찰의 도덕적 해이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며 "인권도 없고 사법질서도 없고 외교의 금기도 없고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전횡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도,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진실 규명도 특검 말고는 답이 없다"며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공안 사건을 조작하던 과거 군사독재 정부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생각할 때"라며 "이러고도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 법무부 등이 개입한 이번 사건으로 박근혜 정부 도덕성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박 대통령은 사법정의를 짓밟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기관의 장을 문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말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검찰이 국정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않은 이상 검찰을 통한 국정원 수사와 공소 유지는 말장난"이라며 "`만기친람(萬機親覽: 모든 정사를 친히 보살핌)`하는 대통령이 이런 엄청난 사태에는 함구하는 이유도 밝히라"고 촉구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총애하고 감싸기 급급했던 국정원과 검찰에 의해 일어났다는 점에서 국민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증거 위조·조작의 당사자인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밝혔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증거 조작범을 잡을 수 있게 협조해달라는 중국의 말은 우리나라 정보·사법기관이 중국의 수사대상으로 전락했다는 뜻"이라며 "박근혜·새누리 정권은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망쳐야 직성이 풀리겠는가"라고 비난했다.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인 무소속 송호창 의원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특검 및 특위에서의 청문회 실시와 함께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