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통일대박론`과 북한인권법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인권 개선의 중요성에는 여야가 공감했지만, 야당에서는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통일이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세우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통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면서 강조했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도 "준비된 통일만이 축복"이라고 말하면서 "통일을 대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통일 뉴딜정책이 필요하다"며 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와 지지 확산,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교류확대, 적극적 통일외교, 통일전략 마스터플랜, 통일장관의 부총리 승격 등을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통일대박론에는 과정이 없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통일은 대박이 될 수도, 쪽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급변사태와 붕괴, 인위적 흡수통일을 염두에 두고 통일대박론을 설파했다면 이는 위험천만한 판단"이라면서 "화해협력이 지금처럼 미진한 상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혼란, 갈등과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남북 대결의 타개를 위해 김한길 대표의 방북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 북한이탈주민 출신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장성택 처형 등 최근 북한의 인권실태는 그 만행이 더욱 잔인해졌고, 북한정권의 폭압적 행태는 그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과 북한인권재단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북한의 자유와 인권이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이산가족상봉 합의도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대내외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선택한 `위장 평화 공세`로 해석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북한의 인권개선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상호 신뢰가 있어야 인권이나 민주화 요구가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북한은 귀를 닫고 반발할 것"이라고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보수도 북한의 자유권만 주장해서는 안 되고, 진보도 북한의 생존권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런 점에서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과 민주당의 인도적지원법의 타협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제재인 5·24조치에 대한 정책변화 필요성도 요구됐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해 5·24조치에 대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우리부터 유연성을 발휘해 이명박정부 때 취한 5·24조치를 선제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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