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0일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작심하고 질타한 것은 일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기관 노조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방침에 반발하는 상황에서 방만경영의 `실상`을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공개`함으로써 비판여론을 주요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실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산하 38개 공공기관 노조는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맞서 공공기관 부채의 근본원인이 과잉복지보다는 낙하산 인사와 정책실패 등에 있다며 노사교섭 거부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 모두발언의 상당 부분을 언론에 보도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실태를 조목조목 언급하는데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은 최근 5년간 3천억원이 넘은 복지비를 지출했을 뿐 아니라 일부 기관은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도 고액의 학자금을 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치과 치료비를 지원한 기관도 있다"며 `방만경영` 실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12개 공기업의 총부채 규모만 해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400조원이 넘고,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며 "또 하루 이자비용이 200억원이 넘고 이중 5개 기업은 번 돈으로 이자도 못내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오랜 세월동안 이런 방만경영을 유지해왔다는 것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드시 공공부문의 개혁을 이룩해서 그동안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을 제자리에 돌려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공기업 노조의 최근 반발 기류에 대해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하고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노사간 `이면합의`가 과도한 복지혜택의 원인이라고 지적함으로써 공공기관장들에게도 경고장을 내밀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 공시 내용을 보면 다수의 공공기관이 별도 협약에서 심지어 이면 합의를 통해 과다한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축하금 명목으로 직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 경우도 있고, 무상교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직원 자녀에게 보육비를 거의 100%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위기상황에서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께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은 어려움에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부문에서 방만경영을 유지하려고 저항한다면 국민에게 그 실태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그 변화의 길에 저항과 연대, 시위 등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은 이번에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 원인을 과잉복지와 방만경영이라고 주장하지만, 진짜 원인은 정부 재정으로 할 사업을 공공기관에 전가하고 공공요금을 원가 인하로 책정한 정책 실패"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을 달래는 모습도 보였다. 박 대통령은 "과거 무리하게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정책사업과 전시행정을 추진하면서 부채를 떠안게 된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부분도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공공기관 노사간 자율적 협력에 따라 스스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솔선수범해서 성과를 내는 기관들을 발굴해 잘 알리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