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일이면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가 한계에 도달하는 가운데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내년 2월 또는 3월까지 한도를 증액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일단 올해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넘기고 나서 다시 `예산 전쟁`을 벌이겠다는 의도다. 8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에 따르면 공화당 지도부는 내년 1분기까지 한시적으로 부채한도를 높여주는 법안을 발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채한도 증액 법안에는 메디케어(노령층 의료지원)의 의사 환급률(doc fix)과 군인 생명 수당을 일부 조정하는 조건이 붙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지도부는 애초 부채한도 상한을 상향조정하는 대가로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사업 승인이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 법안(오바마케어) 핵심 조항 철회 등 `통 큰 양보`를 요구할 방침이었으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당내 지지조차 확보하지 못해 이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대신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 `체면치레` 정도의 조건을 내건 셈이다. 하원은 이르면 내주 이런 내용이 포함된 부채한도 증액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미국 정치권은 지난해 10월 부채한도가 법정 상한인 16조7천억달러에 달해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즉 국가 부도 위기에 몰리자 이달 7일까지 빚을 끌어다 쓸 수 있게 조처함으로써 부채가 17조3천억달러까지 높아진 상태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대규모 신탁기금 유치 등 긴급 처방을 통해 자금을 수혈하고 있다.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전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달 27일이면 더는 돈을 끌어다 쓸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면서 의회에 법정 상한의 증액을 촉구했다. 이달 27일 이전에 법안을 처리하려면 의회 일정이 촉박하다. 하원은 이달 13일부터 휴회에 들어가 25일에야 되돌아온다. 따라서 내주 초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재무부가 제시한 데드라인에 임박해서야 다시 문을 여는 셈이다. 그 사이 미국 워싱턴발(發) 불확실성이 금융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