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2단계` 정치혁신 구상에 방점이 찍혔다.
지난 3일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 계획 발표를 계기로 정치혁신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데 이어 이번에는 정치제도 개선안을 내놓음으로써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 상시국회·상시국감·상시예결위 추진 ▲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연령 하향 ▲ 오후 8시까지 투표시간 연장 ▲ 국회로부터의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 ▲ 재·보궐선거시 원인제공 정당의 공천 금지 ▲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금지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의 남용 방지를 위한 여야 합의를 공개 제안했다.
이와 같은 김 대표의 행보는 새정치를 내세워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의 정치혁신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동시에, 6·4 지방선거를 겨냥한 이중포석으로 풀이된다.
오는 11일 `새정치플랜`을 발표하는 안 의원보다 선제적으로 혁신안을 내놓음으로써 정치혁신 및 새정치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까지 엿보인다.
실제로 김 대표가 이날 공개한 혁신안 중 부정부패로 열리는 재·보선에서 원인을 제공한 소속 정당의 공천을 금지하는 방안은 안 의원측이 지난달 23일 공개한 지방자치 7대 대국민 약속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당시 새정추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경우 부정부패로 재보선을 치르면 해당 정당의 후보 출마를 제한한다는 공약을 내놨는데, 민주당은 지방선거뿐 아니라 모든 선거에 적용하겠다며 한 발짝 더 나갔다.
이날 김 대표가 지방분권과 관련해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자치경찰제`도 안 의원측의 7대 대국민 약속과 겹친다.
김 대표는 또 자신의 정치혁신 제안이 `국민의 요구`에 대한 부응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함으로써 안 의원과의 경쟁을 넘어 민주당에 등돌린 민심을 혁신을 통해 다시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대표가 "민주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언제나 국민의 뜻에 순종하면서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김 대표는 특히 "무엇보다 국민이 바라는 가장 큰 정치혁신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는 이미 죽은 정치" 등이라고 언급하며 혁신안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동시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폐기 등 공약 불이행 논란에 휩싸인 박근혜 대통령을 우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최근 당내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제·대북 정책에서의 `우(右)클릭` 속도조절을 시도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김 대표는 우선 `성장론`으로의 선회가 아니냐는 당내의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듯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통한 경제와 민생 살리기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흡수통일에 반대하고 대북포용정책을 통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추구할 것"이라며 대북정책에서의 보수화 우려를 차단하며 당의 정체성를 둘러싼 논란 해소에도 주력했다.
이와함께 김 대표는 지방선거를 겨냥, `노인복지처` 신설 및 경로당 점심 예산 확보 등을 약속하며 전통적 취약계층인 노심(老心)을 공략했고, 사회적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회 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중산층과 서민에게도 손길을 내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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