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 규제 완화를 위해 기업과 수요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 개혁 과제 발굴에 나섰다.
이를 위해 새 정부 국정과제인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 합리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제, 지역 개발, 관광 문화 등 도정 전반에 걸쳐 8개 분야 61명 규제 개혁 테스크포스팀(T/F)을 구성했다.
테스크포스팀은 앞으로 민생 안정과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오는 3월 초까지 현장여론 수렴과 자료 취합을 마무리해 발굴된 불합리한 규제 가운데 도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소관 부서에서 신속하게 개선하고 법령 정비 등 중앙정부와 연관된 사안은 오는 5월과 9월에 중앙부처에 건의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도의 규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바람직한 도정 운영 및 중소기업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해 `경북도 기업 규제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중소기업 3不(불균형, 불공정, 불합리) 해소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상반기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설립(증설) 규제 완화`등 8개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중앙 부처에 건의 등을 통해 점용료 징수 반환 절차 등 감면 규제 확대 필요 등 2건(25%)의 규제를 해결했고 하반기 경북도 지방도 945호선 개설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8건의 규제 개선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놓고 있다.
한편 김승수 기획조정실장은 "새 정부 2년차 로드맵에 맞춰 국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의 전면 개혁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시기에 지역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 규제 개혁 선진화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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