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5일 지난 2012년 대선과정에서 여야 후보의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사실상 접기로 방침을 정하고, 정당공천 유지를 전제로 한 공천개혁 등을 민주당에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현재까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공약파기`를 선언하지 않지만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위헌 소지와 검증 안 된 후보난립 등 부작용 등으로 공천 폐지가 어렵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 황우여 대표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무공천을 입법으로 채택하지 못하더라도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 폐해를 말끔히 제거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 드리려고 한다"면서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의 입법화를 제안한 것도 사실상 공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다른 방식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황 대표는 대신 당내 당헌당규개정특위에서 내놓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통폐합, 지방선거(기초선거) 소선거구제 채택, 교육감선거의 임명제 등을 재차 강조했다. 정치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위헌소지가 다분하고, 폐지 시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부작용만 늘어날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없이 무조건 공약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도 겉으로는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공천제 유지를 바라는 것 아니냐"면서 "각 당이 `이런 문제 때문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커밍아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의 파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유감이나 사과를 표명하느냐의 여부다. 당 일각에서는 정면돌파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르면 16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당내 당헌당규개정특위와 국회 정치개혁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공약이행이 어렵다는 점을 공식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황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약을 파기한다고 (공식선언)하는 것은 좀 생뚱맞다. 그것은 아니다"면서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공식적인 공약철회 시 새누리당은 물론 공약의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거센 공격과 논란 확산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는 다만 "당헌당규특위에서 마련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통합안에 대해 국민이 원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천문제도 다 해결된다"면서 "(통폐합과 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인데 야당이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정치개혁특위는 이날도 지방선거관련법소위와 교육자치법관련소위를 각각 개최하지만 여야는 입장차만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와 현행 직선제인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한 정치개혁특위 논의는 특위 활동 마감시한인 이달 말쯤이나 어떤 식으로든 결말이 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15일 "새누리당이 사실상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파기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민주당은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당시 공약집까지 거론하며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약속은 법의 기초이므로, 새누리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100% 지킬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 최고위원은 "대통령도 자신의 공약에 대해 말할 때가 됐다"며 "입장표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정당공천 폐지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집 380쪽에 분명히 나와 있다"며 "공약 파기를 일삼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원칙과 신뢰인가"라고 반문했다. 양 최고위원은 전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경선) 도입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공천 폐지를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뜬금없는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의 교육감 임명제 제안에 대해서도 "교육감 직선제는 2006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로 정해진 것으로, 결국 여당이 자기부정을 하는 셈"이라며 "정권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교육감을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우원식 최고위원 역시 "새누리당 대표의 회견이 대통령 회견의 받아쓰기에 그쳤다"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사과부터 해야 하는데, 엉뚱한 제안으로 지방선거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이 이처럼 대통령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만 하느라 지난 1년간 국회가 국회답지 못했다"며 "새누리당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