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철도산업발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4일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으로 불거진 철도민영화 논란을 놓고 장외공방을 벌였다.
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과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잇따라 출연해 각 당의 입장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강 의원은 "민영화를 안 한다는 것은 벌써 결론이 나 있는 사항"이라면서 "수서발 KTX의 면허조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영화 금지를 법제화하라는 철도노조와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영원히 민영화를 하지 않도록 법제화하자는 그런 법은 없다"며 "나중에 누가 정권을 잡든 또 법을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파업 참여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징계 완화 요구와 관련, "징계는 분명히 저희(여야)와 합의문을 쓸 때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이면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가 절대로 나서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고 합의문을 썼다"면서 "국회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이 의원은 "민영화를 안 하겠다는 것은 구두로 지켜질 일이 아니고 법제화를 해놔야 한다"며 "문젯거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면허 등의 행정행위보다는 법률적으로 자구를 집어넣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미 외교부가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한 어떤 정책 결정도 우리 정부가 자유롭게 내릴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민영화 금지 법제화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정부 주장대로 FTA에 위배되는지 공신력있는 국제기관의 자문을 구할 것을 합의했다"고 전했다.
철도노조 징계에 관해서는 "노조원도 다 같은 국민이고 모처럼 국회에서 합의를 잘 했기 때문에 용서보다 더 큰 징계는 없다고 본다"라면서 사측의 배려를 당부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