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활동시한인 오는 31일까지 기초단체 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문제 등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책을 도출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는 지방선거 쇄신에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을 놓고는 현격한 견해차를 보여 합의점을 찾기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새누리당 당헌ㆍ당규개정특위는 최근 특별시ㆍ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작년 7월 전당원 투표를 거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기초단체장과 시군의회 의원 정당 공천제를 유지하기로 한 새누리당 개편안은 대선 공약과 배치되는 것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공론화됐다.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하나같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정치개혁을 위한 여야의 공통 약속이었으나 대선이 끝난 뒤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새누리당이 작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기초선거 무공천을 결정해 약속을 지키는 듯 했으나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은 정당 공천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반면 작년 재보선 때 공약과 달리 후보를 공천해 새누리당 반발을 샀던 민주당은 그 후 정당공천 폐지 당론을 확정한 뒤 정당공천제 유지 방침을 밝힌 새누리당을 몰아세우고 있다. 기초의회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고질적인 토착비리, 단체장과의 유착 등이 꼽히고 있다. 일부 의원이 보여주는 자질 부족도 문제다. 기초단체 정당공천제는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쥐고 있어 기초의원과 단체장이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공천 비리가 끊이지 않는 폐해를 낳고 있다. 이런 부작용을 없애려면 여야가 대선 때 약속한 대로 기초단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 어떤 명분으로도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한다는 비난이 상쇄되지는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우려하듯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돈과 조직을 앞세운 지방의 토호가 기초단체를 장악할 소지가 없지 않다. 따라서 부정부패는 이전보다 더 심해지고 여성과 신인의 의회진출 기회가 상대적으로 차단될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도 맞다. 그러나 민선 자치 이후 검은 돈에 연루된 단체장의 비리 의혹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터지는 형국이다. 지방자치의 뿌리가 더 흔들리기 전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필요하다면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기 바란다. 기초의회는 폐지되면 기초단체장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지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교육감 직선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개선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여야는 선거공학적 접근과 당리당략을 버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