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나 경찰관에 대한 모욕 행위 등 공권력 침해사범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북부경찰서는 공권력 침해사범에 대한 민사소송은 경찰관에게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한 자들에게 형사처벌 외에 금전적,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갈수록 심해지는 공권력 경시풍조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공권력 침해에도 처벌 수위가 미약해 법질서 경시풍조가 만연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북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초 있었던 경찰관에 대한 모욕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공무집행방해 등 6건의 민사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지난 8일 포항북부경찰서 김해정 순경은 공권력 침해 사건 관련 민사소송으로 받게된 배상금을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기부하기도 했다.
최호열 포항북부경찰서장은 “공권력의 최후 보루인 경찰이 무시당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법질서와 공권력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민사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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