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부채 급증을 막고 금융 안정을 기하기 위해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에 대한 규제에 본격 착수했다. 그림자금융은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하지만 은행과 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으로 은행의 장부외 우회 대출, 신탁회사·보험사·전당포 등 은행외 대출기관들의 대출 등을 뭉뚱그린 개념이다. 7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10일께 그림자금융 규제 방향을 담은 이른바 `107호 문서`를 관련 부처에 시달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국무원은 우선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을 비롯해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부문을 담당하는 감독 당국들에 대해 그림자금융 감독 책임을 명확히 했다. 국무원은 이어 다양한 유형의 그림자금융에 대해 관련 기관들이 내부 통제 시스템 및 리스크(위험성) 관리 체계 등을 포함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WSJ는 국무원이 또 은행 외 대출기관들의 대출 증가에 제한을 설정했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제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국무원은 그러나 "그림자금융이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하면서 실물경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인을 위한 투자 경로를 풍성히 만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도 인정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그림자금융에 대한 전면 단속이 아니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WSJ는 중국 정부가 그림자금융의 부작용을 억제하면서도 신용 공급의 주요 원천으로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존 대형 은행들이 소홀히 다뤄온 중소기업에 그림자금융이 대출을 공급하고 있는데다 지방정부 부채도 그림자금융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전면 단속은 경제에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WSJ는 지난 수개월 동안 인민은행과 관련 규제 당국들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지 않으면서 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는 방안에 대해 고심해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중국 그림자금융은 최근 중국 부채 급증의 주요 원인이면서 수익성·투명성 등에서 문제가 많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와 유사하게 중국 부채 위기 가능성을 키운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의 국내 부채 규모는 2008년 국내총생산(GDP)의 128%에서 최근 216%로 급증했으며 오는 2017년에는 271%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신용평가사 피치는 밝혔다. 또한 중국 심계서(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작년 6월 말 현재 17조8천909억위안(약 3천100조원)으로 이 중 은행 외 대출기관 상대 부채가 약 43%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