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를 유지하기로 당론을 확정하자 야권은 물론 대구ㆍ경북지역민들도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광역단체장 임기 축소 등 파격적인 지방선거 개정을 들고 나온 새누리당 당론에 3선에 도전하는 광역단체장들도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 당헌ㆍ당규개정특위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의 불합리한 제도를 전면 쇄신한다는 명목으로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
이 개선안에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유지 ▲특별ㆍ광역시 기초의회(구의회) 폐지 및 광역의회(시의회) 확대 ▲광역단체장 임기를 3연임에서 2연임으로 축소 ▲교육감 정당공천을 통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장점보다 부작용이 더 많다는 결론을 얻었다”면서 “정당공천이 사라지면 정치 신인보다 지방 토호들이 당선되는 역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기초단체장 견제 임무를 맡은 특별시ㆍ광역시 기초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여서 이를 폐지하는 동시에 광역의회를 확대해 기초단체장을 견제하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새누리당 당론에 대해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기대해 온 대구와 경북지역민들은 허탈해 하며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포항시 대도동 김모(54)씨는 “박근혜 대통령 선거공약 중 하나인 정당공천제 폐지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같은 새누리당의 행태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여권의 횡포”라고 질책했다.
지역 정치전문가들은 “기초단체장을 줄 세우기 하려는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하는데도 이를 고수하는 것은 국민들을 위한 정치보다 자신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광역단체장 임기를 2연임으로 제한하는 새누리당 당론에 가장 반발하고 있는 것은 3선 연임을 준비하고 있는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김범일 대구시장이다.
김 지사와 김 시장 측근들과 지지자들은 “3선을 위해 지금까지 해 온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사태추이를 지켜 보겠지만 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개악에 가까운 당론을 확정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민주당 경북도당도 “새누리당은 논란이 있는 새 당론보다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당공천제 폐지에 우선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지역정치권과 시민단체, 시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새누리당이 기초단체장 공천 유지를 주장함에 따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내에서 이를 다루고 있는 정개특위에서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상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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