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의 계획적인 도발행보가 현실적으로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한국의 대일외교전략 방향을 수정해야할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금까지는 그대로 일본이 과거사문제를 두고 언젠가는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으나 일본은 갈수록 태산이다. 일본정부의 대변인 관방장관 스가요시히데는 엊그제 일본의 입장을 포기하면서까지 한국, 중국과 정상회담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일본 유력일간지 요미우리 신문이 전했다. 지난해 출범한 아베신조 정권의 군국주의로 가는길에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수순을 밟고있는 과정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군 위안부 부인, 아베총리 야스쿠니신사 참배, 고노 무라야마 담화 수정 움직임 등 모두가 금년 하반기 추진 예정인 평화 헌법9조를 개정해 전범국으로 변신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동북아 주변국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대부분이 일본의 군국주의로 가는 길을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일본은 남의 일로 생각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미국은 일본의 국제사회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행위에 척헤이글 국방장관이 이쓰노리 일본 외상과의 전화회담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일본이 이웃국가와 관계개선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내용인 즉 한국,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본의 아베정권이 극우성향으로 계속 질주하는 이유는 투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G2국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에 재정적으로 견제할 힘이 줄어든 미국의 틈새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며 일본내적으로 정치적 이익을 챙겨보겠다는 의도로 주변국들의 갈등을 예외로 생각하고 있으니 동북아 평화안정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정세는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기복이 심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한반도 정세는 긴장의 연속이고 미ㆍ중ㆍ일 삼국의 대립구도는 어느때보다도 각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분단의 아픔을 안고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1953 정전협정 이후 지난해 3차 핵실험으로 유례없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핵보유국임을 자처하며 미국과 일본을 대상 핵공격에 이어 무력통일을 하겠다고 떠벌려왔다. 2013년은 세계2차대전 종전 후 68년만에 일본은 전범국이면서도 군국주의로 가는길을 재촉하듯 안보정책과 전략이 급변하기 시작하면서 군비를 늘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강경한 태도로 주변국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집단자위권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7일 일본 아베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NSS) 신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확정 육상자위대 정원을 늘리고 방위비 총액을 24조6700억엔(2014~2018년)으로 잡아 이전계획(2010~2014)보다 1조엔 이상 늘렸다. 중국의 시진핑 정부도 국내개혁에 이어 일본과 외교에서 양보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다. 지난 11월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는 등 일본과 대치국면을 바다 뿐만 아니라 공중까지 확대해놓았다. 중국은 일본 아베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두고 역사정의와 인류양심에 대한 난폭한 유린 등의 표현으로 맹비난 하고 있는 가운데 영토문제로 중ㆍ일간 군사 충돌 위험성을 넘어서고 있는 상태다. 중ㆍ일의 동중국해 분쟁으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도 가속화 되고 있다. 따라서 아태지역의 지정학적 경쟁은 잠재 속에 발화조짐은 계속되고 있다. 한ㆍ중ㆍ일 관계가 일본정부 아베총리의 군국주의로 가는 길을 두고 긴장분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역사적 전환점에선 동북아 안보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국제사회에 떠오른다. 전략적 대응책으로 일본이 미국에 기대어 집단자위권 등 온갖 수법을 이용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정권의 도발적인 ‘극우적 대외노선’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안은 미국이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의 팽창과 북한의 핵에 대응하는 한ㆍ미ㆍ일 삼각관계에도 일본의 극우노선이 큰 장애가 된다는 점을 미국도 인식해야 한다.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라도 동북아의 다자질서 구축을 위한 전략방향과 일본이 과거사를 인정하고 주변 피해당사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사죄하도록 해 일본을 바꾸기 위한 방법을 모두 동원할 때 다. 요동치는 동북아정세와는 달리 한반도의 국내사정은 남남갈등, 있는자와 없는자의 양극화 현상에 종북세력에 좌경화세력까지 정치권은 여야간 당리당략에 의한 첨예한 대립각으로 혼탁하기 이를 데 없다. 노사간의 갈등 같은 간단한 문제도 쉽게 해소하지 못하고 복잡하게 꼬이는 단점을 보이고 있다. 이런 폐단을 갑오년을 맞아 한차원 높게 극복하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이 국민의 삶의질을 높이고 국가적 안정속에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은 국가와 국민과 정치권 모두의 몫으로 남는다. 이수한 본사 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