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의 경제인구가 늙어가고 있다. 포항지역 주요 경제활동 인구의 고령화는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청년층 인구 유출과 더불어 기존 ‘은퇴 후 삶을 즐긴다’는 50대 이상의 장년층의 마인드가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포항시의 인구구조는 물론 산업인력의 구성에서도 조만간 은퇴를 앞둔 특정연령대(50대 연령층)의 비중이 전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포항시 산업인력의 고령화로 인한 은퇴시기의 본격 도래를 앞두고 그동안 도시 청년화에 맞추어져 있던 사회·경제구조가 도시 고령화에 맞는 구조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주요 부문별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발간한 ‘포항시 산업인력 고령화 실태와 부문별 대응 방향 보고서’를 통해 포항시 인구구조 변화의 주요 특징과 향후 전망, 산업인력의 은퇴와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에 미칠 각 부문별 영향을 진단·대응하고자 한다. ▩포항시 현재 인구구조의 주요 특징 과거 포항에 유입된 20대의 청년산업인력이 2010년 현재 기준 40대 후반~50대 후반(2013년 기준시 50대 연령층)의 중장년층을 이루면서 포항시 인구구조에서도 전국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항시의 경우 2000년대 이전까지는 인구 유입이 지속됐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청년층 인구의 순유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1990년 당시 0~4세(2010년 시점 20~24세) 인구는 과거 20년간(1990~2010년중) 30.7%가 감소했으며, 5~9세(25~29세) 인구 및 10~14세(30~34세) 인구는 각각 29.6%, 24.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 인구의 유출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년간 포항시의 20~24세 청년층의 성별 인구감소율은 남성이 23.9%인데 반해, 여성은 39.0%로 감소율 격차가 15.1%p로 크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포항시의 성비불균형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15~19세 연령대부터 시작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24세 연령대에서 최대치(여성 100명당 남성 151.2명)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철강제조업체 중심의 일자리 발달로 인해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문제는 향후 포항시의 인구구조를 내다봤을 때 인구의 고령화율이 2017년부터 1%p 이상씩 증가하기 시작해 2023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도 2020년에는 1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에서도 포항시는 전국보다 5년, 경북보다 11년이나 빠른 20년으로 나타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포항시 산업인력의 정년 규정과 실제 은퇴 현황 포항시 소재 주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산업인력에 대한 은퇴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근로자 정년규정상의 평균 연령은 제조업(57.7세)과 비제조업(57.4세)이 비슷했으나 연령대 구성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기업체 종사자의 실제 은퇴연령에 대한 조사에서는 제조업체의 경우 규정된 정년보다 0.4년 빠른 57.3세로 비슷했으나, 비제조업에서는 실제 은퇴연령이 규정된 정년연령보다 1.8세 빠른 55.6세였으며 은퇴연령이 54세 이하인 업체도 21.9%에 이르렀다. 특히 업종별 평균 정년연령은 철강업체의 경우 57.6세, 기타제조업체는 57.8세로 비슷했으나, 비제조업에서는 운수업이 60세인데 반해 기타비제조업은 56.1세로 업종간 괴리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정년 60세 연장을 의무화하는 고용관련법 개정 등과 관련해 정년후 재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체가 제조업의 경우 38.1%로 비제조업의 14.9%에 비해 거의 2.5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종업원수 300인 이상 기업에서 정년후 재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이 절반 이상(55.6%)으로 나타나 기업 규모가 클수록 정년 이후 재고용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제조업체 종사자(총 3만6880명)중 10년내 은퇴예정자수는 1만1988명이나 그중 300인이상 규모의 사업체의 은퇴예정자수가 7144명으로 제조업 전체의 59.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인력 은퇴에 따른 부문별 영향 포항시에서 앞으로 2~3년 후부터 10년동안 산업인력의 본격적인 은퇴가 확대될 경우 지역 내 생산, 소비, 금융, 재정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영향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면서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생계형 창업 증가= 최근 포항시에서는 자금규모별로는 0.5억원 미만인 영세한 소자본 창업이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0년에는 비제조업 종사자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서비스업의 창업이 전년대비 35.7%나 증가했으며 자금규모면에서는 0.5억원 미만의 소자본 창업이 2009년에 비해 약 1.5배나 증가했다. 이러한 소자본 창업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 2012년에는 전체 소자본 창업중 서비스업 비중이 57.1%를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의 이러한 소자본의 생계형 창업이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증대됨에 따라 소매업의 경우 2년내 폐업률도 3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KTX대구 개통에 따른 시내 도소매업의 매출변화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2014년 KTX포항이 개통될 경우 소매업에서는 매출 감소로 인한 폐업이 증대할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증대되고 있는 소자본 창업의 주류를 이루는 사업지원서비스분야는 전문성이 낮고 진입장벽이 낮아 앞으로 경쟁심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인한 폐업의 확률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역내 소비 위축 우려= 포항시의 제조업체 종사자의 평균급여가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고소득계층이 많은 편인데다 300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 은퇴예정인력이 집중돼 있어 이들의 은퇴가 본격화될 경우 지역의 소비, 주택거래 등 다양한 수요측면에서의 부진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염려된다. 포항시 제조업의 상용종사자 비중은 86.8%로 서비스업(50.3%)에 비해 36.5%p가 높으며, 특히 1만명 이상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는 철강업의 경우에는 여타 업종을 크게 압도하는 98.1%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 가계소비에의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 경제활동별 명목GRDP를 해당 업종별 종사자수로 나눈 업종별 1인당 GRDP를 산정해본 결과 포항시의 제조업과 숙박음식업의 1인당 GRDP의 격차는 25.4배로 전국의 7배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제조업 종사자 1인당 급여액은 더욱 명확한데 포항시 제조업 종사자 1인당 급여액은 4787만5천원으로 전국대비 37.3%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철강업종의 경우에는 종사자 1인당 급여액(5701만8천원)이 포항 제조업(4787만5천원)은 물론 전국(3487만원)을 상회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포항시에서도 도시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산업인력의 노령화, 연금개시연령의 상향조정, 청년 일자리부족 등에 따른 자녀의 경제적 독립시기 지연 등의 영향으로 노령은퇴 가구주의 소득 수준 저하에 맞는 절약형 소비패턴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경기 약화 가능성= 포항시의 인구구조변화는 최근 여타지역과 달리 비교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지역 부동산 경기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포항시의 부동산 가격(지가지수)과 인구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볼 경우 1990년대 이전까지는 높은 상관성을 가졌으나, 그 이후부터는 상관관계가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포항시 부동산가격이 인구구조변화와 무관하게 최근 몇년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데는 일시적인 대형 개발사업 추진과 지역내 주택에 대한 수급불균형 등 특이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그동안의 부동산 가격을 자극했던 주요 개발사업들의 완료시점과 은퇴예정 연령층에 있는 산업인력의 본격적인 은퇴 개시 시점이 2015~16년경에 몰려있어 그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부동산경기의 지속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시의 경우에도 부동산 주요 구매연령층인 35~54세 인구는 2010년을 정점으로 추세적인 감소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 만큼 앞으로 부동산가격이 최근과 같은 상승세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향후 정책과 대응 방향 한국은행 포항본부 관계자는 “2010년대에 접어든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소규모 영세자본, 그중에서도 비제조업분야에서의 생계형 창업의 증가는 포항시 산업인력의 은퇴와도 무관하지 않은 현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는 앞서 진입한 생계형 창업자들과의 과당경쟁으로 이어져 매출부진 등에 따른 창업 이후의 조기 폐업률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지역 주력 산업인 철강업의 경우 고도로 숙련된 은퇴예정연령에 있는 산업인력의 대규모 은퇴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시키고 숙련 기술을 단절 없이 승계시켜 나가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청년 노동력을 고용해 훈련시켜 나가야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기업-숙련노동력 승계 노력 등 필요= 포항시의 주력산업인 지역의 철강부문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은퇴예정연령층인 50세 이상으로 이 연령층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산업현장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가미한 퇴직자 재고용 프로그램이나 정년연장 등으로 숙련노동자의 현장기술 노하우가 승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년연장이나 재고용프로그램의 도입이 주로 노동조합이 활성화된 대형 사업장이 중심인 만큼 300인 이하규모의 기업체에서는 전문기관의 활용도 고려할 수 있다. 이미 숙련기술자가 은퇴한 상황 등 기술승계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청년노동자들에 대한 개인별 자율 학습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직능자격과 급여와의 연동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동생산성 향상 대책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은퇴예정 산업인력의 노하우 전수도 훈련받지 않은 기술자의 경우 매우 어려운 만큼 기술전문대학 및 마이스터고 등과 연계하는 학습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조기에 학생들을 예비 산업인력으로 양성하는 방안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가계-은퇴 대비 자산 분석과 무분별한 창업 절제= 현재 은퇴예정연령군에 속한 50대의 근로자들은 최근 정년이 연장되기는 했으나 정년규정대로 은퇴하더라도 국민연금 수급 개시까지 비제조업은 약 5∼6년, 제조업은 3∼4년간의 기간 차이의 발생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은퇴예정연령에 있는 근로자들은 은퇴이후 급격한 소득감소(정기급여소득→각종 연금수령액)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액, 자녀결혼자금, 보험료부담 등이 유지 가능한지를 철저히 분석해 개인판 재정절벽에 처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은퇴자들의 소자본 창업의 증가 유행은 시장진입이 쉬운 만큼 해당 업종의 경쟁 격화도 예상되므로 창업이후 높은 폐업률을 고려해 폐업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다. ▲금융-여건변화 대비 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 지역 소재 금융기관은 고소득근로자의 은퇴러시, 도시 고령화의 진전 등의 여건변화에 대비한 영업태세를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장점을 살려 예비창업자의 대출신청 상담시 창업예정 지구에 대한 유사 경쟁업종의 현황 등에 대한 조사자료 제공과 같은 창업지원프로그램 등의 운영도 유효할 것이다. 또한 대형 개발사업의 활성화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이 하락 반전될 경우 금융기관의 담보자산 부실, 주택대출자금 연체 등에 의해 건전성이 급격하게 약화될 수 있으므로 보다 탄력적인 대출기법도 필요하다. 퇴직자들의 여유자금이나 상속재산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금융에 재투자되고 이것이 다시 지역 신성장산업과 중소기업에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민·관·학의 협력방안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재정-인구구조 개선이 최우선 과제= 포항시의 평균 출산연령대(2010년 기준 29세) 여성인구는 2012년을 정점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어, 2007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는 신생아 출생자 수도 하락세로 반전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가임여성 감소에 따른 출생자 수 감소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직장여성의 육아 지원, 결혼이민자 여성의 출산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포항시 청년층 여성의 인구유출이 지속될 경우 도시 고령화의 심화와 더불어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여성 인구유출의 최대 요인인 여성일자리 부족 해결대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해야 한다. 기존의 철강중심의 제조업의 경우 여성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젊은 층이 선호하는 서비스업, 그중에서도 지식기반서비스와 사회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