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갑오년 새해 첫날인 1일 이른 ‘예산 끼워넣기’ 논란으로 진흙탕 공방을 벌였다. 이날 여야가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데 이어 ‘지역구 예산’을 놓고 설전을 주고받는 등 정치권의 부끄러운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논란의 대상은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 사업으로, 정부에서 250억원이 편성됐고 국회를 거치며 130억원이 증액됐다. 민주당이 국회 증액분에 대해 여권 실세인 최경환 원내대표의 ‘끼워넣기 예산’이며, 증액 절차도 부적절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2014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신규사업으로 새 비목(費目)을 설치하려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은 국토교통위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서 ‘불법 증액’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기존 사업인 80억원에 50억원의 재원을 보태 총 130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다”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최 원내대표의 지역구와 관련된 신규사업인 ‘대구지하철1호선 하양 연장’ 예산은 국토위의 ‘반대’로 아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 사업은 2009년부터 진행된 별개의 사업으로 상임위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절차적 문제가 없는데다 50억원 예산도 ‘끼워넣기’가 아니라 기존 공사 예산을 충당하는 목적으로 배정했다는 게 새누리당 주장이다. 논란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공식 사과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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