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개혁법안과 새해 예산안 처리를 연계한 여야의 ‘빅딜’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이라는 돌발변수를 만나 해를 넘긴 1월1일 오전에서야 가까스로 결실을 봤다. 여야는 지난해 마지막날인 12월31일 어렵사리 국정원 개혁안에 합의했으나 뜻하지 않은 ‘외촉법 암초’를 만나면서 반전을 거듭하는 긴박한 하루를 보냈다. 몇 차례 결렬의 고비 끝에 해를 넘긴 1일 새벽 여야는 ‘검찰개혁법’ 카드로 새해 예산안과 쟁점 법안 처리의 극적 돌파구를 마련하며 순항하는 듯했다. 하지만, 1일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 논란까지 더해져 만 24시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마무리했다. 여야가 전날 낮 지루한 샅바싸움의 `터널`을 벗어나 국정원개혁안을 타결했을 때만 해도 늦어도 ‘제야의 종’이 울리기 전에 예산안 및 법안이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오후 들어 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원내 지도부가 외촉법을 국정원 개혁안 처리와 맞바꾼 게 아니냐’의혹이 확산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특히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사위의 박영선 위원장이 외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법만큼은 내 손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반기’를 들어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3시간여동안 진행된 1차 마라톤 의총 끝에 당내 반발을 확인하고 외촉법 처리에 난색을 표하자, 새누리당은 연내에 예산안만 처리하고 국정원 개혁법안과 외촉법 처리는 새해로 미루자고 ‘맞불’을 놓기도 했다. 자칫 숙원 과제였던 국정원 개혁법의 연내 처리가 물거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자 민주당은 오후 10시께 김한길 대표의 ‘결단’으로 외촉법 처리 수용을 결정했다. 그럼에도 박 위원장이 법사위 ‘상정 불가’입장을 고수하자 김 대표가 박 위원장을 설득하는 한편 여야 법사위원들과 지도부 간 채널을 가동,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등 검찰 개혁법의 2월 국회 처리 합의를 끌어냈다. 그 결과 1일 오전 3시35분께 법사위에서 외촉법이 통과됐다. 이어 3시50분께 시작된 본회의에서는 국정원 개혁법안과 예산안 및 부수법안들이 일사천리로 처리됐으나 곧이어 예상치 못했던 새누리당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 논란이 불거졌다.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간 고서이 오가는 논란 끝에 본회의는 오전 5시50분께 정회 됐고, ‘쪽지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장외 공방전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의총 등을 통해 이번 사태를 ‘여당 실세의 예산 챙기기를 위한 대국민 사기’라고 공격했고, 새누리당은 ‘외촉법 처리 지연 전술’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4시간 동안 올스톱된 국회는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거쳐 오전 9시30분께야 속개됐다. 그리고 1시간여 만에 외촉법 등 남은 법안을 처리했다. 본회의가 개의된 지 꼭 하루가 지난 24시간30여분만에 모든 안건 처리를 마무리한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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