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한울원전의 대주민 8개 사업이 또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어 이 사업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깊은 우려가 된다. 따라서 한울원전도 뒤로 밀리게 되었다. 주민들이 강력하게 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이유를 보면 8개 대안사업 협의는 올해 10월 23일 제25차 8개 대안사업 추진협의회에서 최종 합의가 마무리 단계다. 이제 상호가 서명하는 일만 남았다. 그럼에도 최근 한수원 측이 난데없이 교육ㆍ의료분야에 대한 파이(π)를 정하기 위해 재협의를 하자고 요구했다. 따라서 합의 전체가 불투명해졌다. 비록 전체적인 재협상 요구가 아니다 해도, 왜 그때에 요구를 하지 않고서 이제 와서야 재협상 요구를 하는지 적절하지 못하다. 주민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8개 대안사업추진협의회 울진군추진위원들은 지난 13일 한수원 본사를 방문하여 강력한 항의의 뜻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최종 합의서 마무리 단계에서 유감스럽게도 돌연 재협의 운운 하는 것은 더 이상 한수원 측이 8개 대안사업 해결을 위한 협상 의지가 없다. 말 바꾸기와 시간을 끌어 신한울 3ㆍ4호기 건설과 연계하려는 속셈 등이다.
한수원은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의 가장 큰 특징은 신뢰감이다. 신뢰감을 상실한다면 더 이상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단정해도 좋을 만하다. 안 그래도 한수원의 국민적인 신뢰가 땅에 떨어진 판이 아닌가를 묻는다. 성명서대로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속셈을 가졌다면 드러내놓고 말해야한다.
8개 대안사업은 울진군이 지난 1999년 3월 30일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산포지역)지정ㆍ고시 해제와 기존부지 내 신규 원자력발전소 4기호기를 확장하는 대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주민요구 14개 선결 조항’을 제시했다. 그해 4월 3일 산업자원부가 수용했다. 본격적인 협의가 급물살을 타는듯 했다. 이에 울진군, 울진군의회 및 지역주민 대표, 한국수력원자력이 공동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14개 선결조항 결정일로부터 약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약 15년 동안의 협상이 또다시 물거품이 되고 만 느낌이다.
이제부터 늦었다고 해도 한수원은 성명서대로 명분 없는 시간끌기와 말 바꾸기에 연연해하지 말고 즉각 서명해야 한다. 성명서가 말한 신한울 3ㆍ4호기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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