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5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감액ㆍ증액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증액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여당이 감액심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증액심사에 들어간 것은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는 현실적 이유와 함께 민주당의 예산심사 동참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계수조정소위 회의에서 "보류사업을 남겨 놓았지만 1차적으로 (감액심사를) 마쳤다"며 "정기국회가 며칠 남지 않아 부득이 오늘부터 증액 사업을 심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 2일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감액분(약 8천억원)을 의결했지만, 민주당과 논의가 필요한 예결위 차원의 감액논의는 보류했다.
통상 감액심사를 마무리하고 증액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이지만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이날 불가피하게 증액심사에 착수했다는 게 한나라당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 "헌법이 정한 예산안 심사 데드라인인 2일을 이미 넘겼고 정기국회 회기도 오는 9일까지"라며 "오늘부터 증액심사에 들어가 정기국회 중 처리됐으며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장 의원이 증액심사 착수를 선언하자 "감액심사에는 야당 의원인 제가 참여했으나 증액은 민주당 참여하에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임 의원 퇴장을 계기로 증액심사 관련 논란이 커지자 장 의원은 정회를 선언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도 계수조정소위에서 증액심사를 개시했다는 소식에 "삭감액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증액심사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한나라당의 성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원내대표 간에도 진전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단독 심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올해만큼은 날치기나 단독심사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 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처리 이후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정기국회의 정상화를 위해 물밑접촉을 이어갔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물밑 대화 가능성이 있다"며 "오늘 오전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번 주부터는 풀릴 것으로 본다"며 "오늘 중으로 김 원내대표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금명간 회동을 갖고 ▲예산안 합의처리 ▲정기국회 정상화 ▲미디어렙법 개정안 ▲중앙선관위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국정조사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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