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8만 명 실직으로 실업급여 3조3,000억여 원이 지급돼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자가, 1년 만에 6만 명 증가했다.
조원진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은 지난해 전국에서 직장을 잃고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108만286명에 지급액은 3조3,33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실업급여 지급 현황(2013.4월 기준)”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중 계약직 실업급여 지급자는 14만1,782명(전체 지급자의 13.1%), 지급액은 3,621억 원(전체 지급액의 10.8%)으로 지난 2011년에 비해 6만2,709명(79.3%), 1,674억 원(85.9%) 증가해 계약직 실업이 급격히 증가 했다.
또한 올해 들어 총 59만7,394명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 불과 4개월 만에 지난해는 실업급여 지급자의 55.3%에 달했고, 지급액 역시 1조2,024억 원으로 지난해 3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직 지급자수는 9만9,302명으로 지난해의 70%에 달했고, 지급액 역시 1,793억 원으로 49.5%에 달해, 올해 실업급여 지급 수치는 지난해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경기도가 실업급여 지급자수 27만1,583명, 지급액 8,39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24만9,321명, 지급액 7,683억 원, 부산 8만6,235명, 지급액 2,67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직 실업급여 지급의 경우 경기도가 3만893명, 77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만266명, 782억 원, 부산 1만2,780명, 331억 원 순이며 광역시도별 지급자수의 증감을 살펴보면, 2011년과 비교해 전체 실업급여 지급자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기도로 지난 한 해 5,529명 증가했고, 다음으로 충남 1,226명, 대구 1,218명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는 1만 명 넘게 증가하여 나머지 광역시도들과 최대 22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는 인구수의 영향과 함께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대기업, 공단, 서비스업 등에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인력충원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단기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아진 것 이다고 했다.
또한 연령대별로 살펴보면,30~39세 이하가 31만3,494명(29.0%)으로, 지급액 9,557억 원을 받아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49세 이하가 24만182명(22.2%), 지급액 7,273억 원이었고, 50~59세 이하가 23만5,887명(21.8%), 지급액 8,240억 원 순이며 20대 실업급여 수급자가 16만5,658명에 달해 청년실업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조원진 의원은“계속되는 저성장 흐름에, 해가 갈수록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만 가고 있다.
이어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자가 전국에 걸쳐 증가하고 있어, 양적 고용도 중요하지만 질적 고용을 확대시켜나갈 방안을 찾아야 한다.”,“박근혜정부 역시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정부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안정성 있는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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