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반드시 개선해야 할 우리 사회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 80개를 선정·발표하면서 국정모토 중 하나인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줄곧 강조해온 국정운영 화두다. 강도높은 개혁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국정목표의 진정한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인식에서 `기본이 바로 선 국가`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라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전언이다. 기초수급 개별급여·어린이집 보조금·고용관련 지원금 등에 대한 부정수급을 근절하지 못하면 140개 국정과제의 하나인 `맞춤형 고용·복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국정과제 추진기반인 `신뢰받는 정부`도 공공부문 특혜채용이나 방만경영 등의 문제가 남아있으면 구현이 곤란하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한다. 정부는 그동안 원전이나 방위산업, 문화재 관리 등 공공인프라 관련 비리와 어린이집 보조금을 비롯한 각종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공공기관 부실·방만경영, 본사와 대리점의 갑을관계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해왔다. 전직 대통령 추징금 미납 문제 해결이나 최근 이뤄진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도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러한 일부 정상화 작업이 진행됐음에도 정부가 이날 80개 정상화과제를 선정, 발표한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더욱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가 터져 사회적 이슈가 돼야만 부랴부랴 해결에 나서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고질적·구조적 비정상 관행과 제도를 찾아내고 정상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한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를 위해 책자도 만들었다. 책자에는 새 정부 임기 내내 발본색원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한 10대 분야 핵심과제 48개와 6개월에서 1년 안에 해결할 단기 개선과제 32개까지 총 80개 과제의 내용과 선정사유, 정상화 추진방안, 향후 조치계획 등이 자세히 들어있다. 1번 과제인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의 경우 법 위반 어린이집 명단 공표나 예·결산 등 회계 정보공개 의무화 등의 정상화 추진방안과 복지부·지자체의 합동기획 지도·점검 확대 등 향후 조치계획이 명시돼 있다. 정부는 이러한 추진방안과 향후 조치계획을 새 정부 임기에 꾸준히 실천한다면 비정상적인 제도와 관행을 뿌리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과제 가운데 고질적인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감사·사법기관이 총동원된 전방위 사정 움직임도 예상된다. 오랫동안 공석이던 감사원과 검찰의 수장 자리가 채워진 것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싣는다. 박 대통령은 이달 초 이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비정상의 정상화`의 기본인 법치주의 확립, 공공부문 부조리 척결 등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한 정상화 과제를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중요도나 비중에서 140개 국정과제와 같은 수준으로 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정상화과제와 국정과제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국정비전을 구현하는 양대 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공정한 게임의 룰과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