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살림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빈부의 격차가 현격히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은 이미 오래 지난일이지만 지난 4일 통계청의 2013년 사회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층이라고 판단한 사람이 46.7%로 1988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나 국민들은 사회경제적 불안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정부 관련 부처는 예상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만족도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조사결과다.
전국 1만 7664가구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대부분이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하면 하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중산층이라고 답한 국민은 51.4%, 상층은 1.9%에 극소수로 나타났다.
중간층이라고 답한 비율은 지난 2011년에 비교 소폭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우려와 걱정을 앞세우는 부분이 있다. 그중에서도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비율과 평생 노력해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절망적인 비율이 각각 60%로 집계되었다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것은 언제든지 하층으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전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항상 안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세이상 3만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본인의 소득에 만족하는 사람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보통이라고 답한 사람은 88%로 절대적인 답을 내놓고 있다.
내년에 집안살림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가구주는 23.6%에 불과한 저조한 답이 나왔다.
문풍지를 울리는 추운겨울이 다가오고 있지만 연탄마저 훈훈하게 피우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아직 우리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정치권에서는 노래 부르듯 주장하는 국민복지 논쟁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이제는 정치적 논쟁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저변층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관심으로 베푸는 온정이 필요해지는 때가 절실하다고 본다.
하루에 1.25달러(1,350원)로 살아가는 인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1990년에 15억명이였던 것이 지난 2008년에는 9억5,000만명으로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것은 UN 등 국제기구들의 빈곤완화 노력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된다.
빈곤퇴치를 위해 국제기구들이 어려운 이웃과 저변층을 적극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단순한 지원만 아니라 자립기반 마련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이 절대액은 늘었지만 국민 스스로 살림살이가 개선되었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다며 늘어나는 가계부채 등이 주요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은 2012년과 비교해 2013년 가구 부채가 늘었다고 답한 가구는 가구부채가 감소했다고 답한 가구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19세이상 가구주의 72.9%가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지만 2년전보다는 2.5%정도 떨어졌으며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가구주는 27.1%로 같은 폭 만큼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로 능력없음이라는 응답이 49.7%로 전반을 차지했다. 차후 준비하겠다는 응답은 24%, 자녀들에 의탁하겠다는 응답은 17.4%였다.
노후준비가 안된 60세이상 가구의 58.1%는 준비할 능력이 없다고 자포자기하는 답을 내놓았다.
소득면에서도 1년전보다 소득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16.6%, 동일하다는 응답은 57.2%, 감소했다는 응답은 26.1% 였다.
특히 여성가구주 10명중 6명은 스스로를 하층으로 생각했다. 신분상승 기대도 줄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60세이후의 삶은 100세시대에 길고도 긴시간이 되었다. 퇴직후(60세이후) 시간을 제대로 계획하지 않으면 은퇴난민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나 자신을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절반에 가까운 46.7%라는 응답이 나오고 보면 노후설계의 필요성은 필수적이라고 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우리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재무영역부분에서 내 탓은 별로 없고 대부분이 남의 탓으로 돌려진다.
우리국민들 대부분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해 상대적인 경제적 박탈감을 안고 산다며 앞으로 경제가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한심리가 팽배해지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경제상장률 배가시키는 방법으로 국민의 사회경제적 불안을 해소시키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뒤따른다.
이수한 본사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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