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8일 끝난 임시국회에서 90% 가까운 법안 처리율을 보임으로써 양원 과반의석이 갖는 `수의 힘`을 확인시킨 동시에 쟁점 사안을 정면돌파하는 `아베식 정치`를 유감없이 선보였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의 이번 임시 국회에서 일본 정부가 제출한 법안 23건 가운데 20건이 통과됐다면서 이를 통해 아베 정권은 안보·경제 정책을 추진할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안보 분야의 법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 속에 지난 6일 참의원 본회를 통과한 특정비밀보호법이다. 이 법은 누설되면 국가 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특정유해활동(스파이 행위 등)방지·테러방지 등에 관한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아베 정권은 이와 더불어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법을 가결해 일본판 NSC를 출범시켜 안보 정책의 양대 축을 완성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 앞바다에서 운행하는 일본 선박에 소총을 휴대한 민간경비원의 탑승을 허용하는 일본선박경비특별조치법도 통과시켰다. 자위대가 재외 일본인을 육상에서 수송하도록 허용하도록 자위대법도 개정했다. 더불어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 정책)를 뒷받침한 경제 입법도 다수 완료했다.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재편을 촉진하는 산업경쟁력강화법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도록 특정 구역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국가전략특구법을 각각 성립시켰다. 광역 전력 공급계획을 작성하는 기관을 신설하는 전기사업법 개정,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배상 청구 시한을 연장하는 원전사고배상시효특례법 제정도 마무리했다. 아베 정권의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함으로써 중의원은 여대야소지만 참의원은 여소야대인 이른바 `꼬임 상황`을 해소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아베 총리는 일본의 고질병인 `결정하지 못하는 정치`를 타파한다는 자신의 공약이 허언이 아님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충분한 사전 조율을 거쳐 정책을 추진하는 일본 정치의 전통에서 일탈, `힘의 정치`를 하려 한다는 비판론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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