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너지 정책에서 에너지 믹스(Energy Mix)가 화두다. 에너지 믹스는 화석연료와 원전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되 신재생에너지를 차츰 늘리자는 게 기본입장이다. 정부의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이 현재의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사회일각에서는 노후 원전의 경제적 이익에서 원전사후처리비용의 증가분을 뺄 경우, 손해 본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런 억측은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다.
러셀이 말하길 현대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둔한 자들은 확신에 차있고, 지성인들은 의문에 가득 차 있다는 데 있다. 부연하면 과학의 보편적 방법론에서 진실은 중요하며, 과학의 생명은 비판에 있고, 특히 과학자는 자신의 이론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기비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칼 포퍼는 ‘과학은 곧 비판이다’라고 강조했듯이 필자는 원전의 안전성만 내세워 경제성이 없다는 매카시즘(McC arthyism)적 주장에 대해 과학자로서 비판하고 싶다.
우리는 부존자원이 없는 자원빈국으로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발전이 없다면 어떻게 많은 전력을 충당할 수 있을까? 비싼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화석연료에 의존하자면 세계 최저 수준을 자랑하는 전기요금이 아마 서너 배는 훌쩍 오를 것이다. 원자력발전의 경제적 이익에서 사후처리 충당금만으로 경제성을 평가하는 논리는 매우 모순적이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사실이 가능하게 된 것이 신재생에너지 덕분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값싼 전력에너지를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필자는 노후 원전의 재가동을 통한 계속운전을 해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원전 1기를 계속운전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신규 원전 건설비용의 1/5 정도에 불과하고, 원자력기술 발전으로 계속운전에 대한 안전성은 크게 향상됐다. 아울러 국민들이 걱정하는 후쿠시마에 대한 안전설비들을 대폭 보강됐다.
신규원전을 건설하는 것보다 발전 단가를 크게 낮춰 결과적으로 원전의 경제성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만큼 원전계속운전은 원전 고령화의 문턱을 넘어서는 시금석이다. 아울러 경상북도에서 1년간 사용하는 전력량의 14%를 생산하는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이 조속히 이뤄진다면 요즘 같이 동계전력난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국가의 에너지 미래를 결정 지을 에너지 믹스의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로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에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이에 월성1호기를 비롯한 국내원전 19기의 계속운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에너지 발전기술의 캐시카우로 육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환경론 자들이 말하는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 온 산하를 풍력발전기와 태양집열판으로 도배하는 매카시즘적 횡포를 결코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월성원전 교육훈련센터 교수 최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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