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황찬현 감사원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황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준안이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단독으로 처리된 뒤 경색된 국회 상황 등을 고려해 세 후보자의 공식 임명을 미뤄왔다.
하지만 감사원 사정공백의 중단 필요성, 검찰 조직의 안정, 기초연금 파동 수습과 복지공약의 구체화 등 국정운영을 정상궤도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더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회가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이날을 넘기며 대치하는 상황에서 감사원과 검찰 등 사정라인과 내각의 공백을 하루빨리 메워 국정혼란을 줄여야 한다는게 청와대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임명을 계기로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논란으로 주춤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에 매진하는 한편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바로잡는 등 국정의 정상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에게 "어떤 경우라도 헌법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그런 생각은 엄두도 내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 황 감사원장에게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라든가 부조리라든가, 공직의 기강해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 확실히 바로잡고, 그렇게 돼야만 앞으로 방만경영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문 복지부장관에게는 "복지서비스와 고용이 묶여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가지 보육이나 의료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도 도와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훈련도 받고 교육의 기회도 얻어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그 틀을 잘 좀 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 의혹으로 문 복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하게 반대해온데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4자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 박 대통령이 임명에 나섬에 따라 야권의 반발과 이에 따른 정국경생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임명소식이 전해지자 박 대통령을 겨냥해 "오만과 독선, 독기까지 어린 불통과 일방통행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의 향방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에 대해 이정현 홍보수석은 여야 4자회담에 미칠 여파에 대해 "일단 정치적인 고려는 없다. 국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4자회담에 특별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4자회담은 성과없이 종료됐으며, 3일 오전 회담이 재개되지만 전망은 밝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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