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CADIZ) 관련한 한국과 중국의 마찰이 전면 갈등으로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정부는 28일 열린 제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통해 중국 측에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측과의 중첩 부분 등을 조정해 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조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이에 대해 우리 측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양국 군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방전략대화는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지만 방공식별구역 조정 문제가 긴급의제로 다뤄지면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한국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고 이어도를 포함한 것과 관련,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의 시정요구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우리 측은 "국익보호를 위해 한국방공식별구역 확장을 검토 중"이라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후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일관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양자협의를 통해 풀어가자는 유화적인 모습을 그동안 보였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중 방공식별구역 중첩 문제와 관련,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한 양국은 우호적인 근린 국가"라며 "우리는 (한국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국방전략대화에서 우리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시정을 요구하자 한국에 대해서도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 문제로 미국, 일본, 대만 등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조정 요구만 수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우리 정부는 방공식별구역 조정을 위해 양자 협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동북아의 군사적 갈등을 고조시키는 변수로 급부상함에 따라 한중 간의 방공식별구역 갈등은 더 첨예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 통보 없이 이어도 상공에 군용기를 계속 보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6일 우리 해군의 해상초계기(P3-C)가 중국 측에 사전 통보하지 않고 이어도 상공을 초계비행한 것도 이런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우리 해군과 해경의 항공기의 주 3∼5회 이어도 상공을 초계비행하고 있어 중국이 이를 빌미로 전투기를 발진시킬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번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우발사태를 막기 위해 양국 국방부 간에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은 성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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