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방사능방재기능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국무총리소속 ‘원자력안전규제정책 조정회의가 신설 된다. 신설되는 원자력안전규제정책 조정회의는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여해 해수부와 식약처 등 7개 부처로 분산 수행 중인 방사선 안전관리와 11개 유관부처 방사능 방재기능을 실무적으로 총괄, 조정하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을 27일 월성원자력본부에서 개최된 ‘제8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정책조정회의는 지난 달 원전비리관련 후속조치 및 종합개선 대책에서 발표한 ‘원전산업정책협의회(의장 국무조정실 2차장)’와 함께 원자력 안전관리 거버넌스의 핵심기구로써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원자력 안전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원안위의 현장관리와 방재계획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따라서 원자력 사고조사체계와 정기검사, 시험 입회율 개선 등 원전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원전지역 주민과의 소통도 촉진한다. 방사능 방재훈련 주기도 4~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해 부지별 매년 1회 연합훈련 또는 합동훈련을 실시하도록 한다. 특히 원자력 안전관리를 위해 원자력 관련기관, 국민 국제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우선 원안위와 산업부 등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활성화를 위해 원전 건설부터 운영, 폐기까지의 기자재 추적관리와 통합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또 한수원의 ‘원전이상 자동통보 시스템’을 통해 민간환경감시기구, 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공개하는 시스템을 더욱 활성화 한다. 더불어 원안위 지역사무소, 지역별 원자력 안전협의회, 민간환경 기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방사능 및 환경안전성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상호공유 하는 등 지역주민의 원전안전의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제적으로도 중국, 일본 등 국제기구와 유사시 원전정보 공유, 상호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중, 일 원자력규제책임자(차관급)회의, 국제원자력규제자협회(INRA), 국제원자력기구(IAEA)등과 협력을 활성화 하고 양자, 다자 간 국제원자력 안전협력 체계도 강화해 나간다. 이날 조정회의에서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 공간 안전 종합대책도 마련됐다. 키즈카페는 주로 음식을 팔면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신종 업종으로 그동안 관련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별도의 신고나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협의를 통해 ‘관광진흥법’등의 규정에 따라 키즈카페 등을 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회의는 무엇보다 원자력 안전을 확보해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키즈카페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최남억기자